윤석열, 추미애와 또 대립...추 장관과 상반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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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21 22:52  

윤석열, 추미애와 또 대립...추 장관과 상반된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와 관련한 `증언 강요` 의혹 진정 사건을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해 조사하라고 21일 지시했다.
이는 진정 사건의 총괄 부서로 대검 감찰부를 지목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또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라"며 조사는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4월 법무부에 접수된 검찰의 `증언 강요` 진정 사건은 대검 감찰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됐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조사를 거부한 중요 참고인을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할 것을 지시하면서 조사 주체가 둘로 나뉘게 됐다.
대검 인권부장은 현재 노정환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겸임하고 있다. 노 부장은 올해 1월 인사 때 대전고검 차장에서 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윤 총장의 지시는 외견상 콘트롤타워를 세워 두 조사 주체가 서로 의견을 조율해 조사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하지만 대검 인권부를 총괄로 내세운 점은 조사 결과를 대검 감찰부에 최종 보고하도록 한 추 장관의 지시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윤 총장이 또 다시 추 장관과 대립각을 세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인권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감찰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 만큼 감찰부의 손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다"라며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감찰부가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지시가 윤 총장과 갈등을 빚어온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진정 조사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한 부장은 이번 진정 사건의 서울중앙지검 이첩에 반대하면서 내부적으로 윤 총장과 갈등을 빚어왔다.
대검 측은 대검 인권부장이 같은 검사장급인 감찰부장을 지휘할 수 없기 때문에 감찰과를 조사 주체로 명시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대검 인권부장이 콘트롤타워로 지목되면서 사실상 한 부장의 역할이 이전보다 크게 축소됐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감찰과에서 진행할 조사 결과가 대검 인권부장에게만 보고가 되는지 감찰부장에게도 보고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대검 측은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감찰 1·2·3과 중 어느 과가 진정 조사를 담당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측은 우선은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조사를 효율적으로 잘하자는 취지인 만큼 진정 조사를 진행해가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서로 조율한다는 설명만 내놨다.
추 장관이 이번 윤 총장의 지시를 대검 감찰부 직접 조사 지시에 대한 `반기`로 해석할 경우 두 사람 간 갈등은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대면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전략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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