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반발에 당황한 정부 "보완책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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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22 15:04   수정 2020-06-22 14:57

'6.17 대책' 반발에 당황한 정부 "보완책 내겠다"

    <앵커>

    6.17 대책 발표 일주일도 되지 않아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는 선명했지만, 세부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오히려 실수요자를 옥죄는 식으로 작동한다는 비판을 반박하지 못한 겁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17 부동산 대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20년 넘게 재건축을 추진중이기만 한 이 낡은 아파트는 직접 살지 않는 소유자들이 많습니다.

    이번 규제 이후 당장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매매가 사실상 어려워진 데다, 실거주 2년 미만이면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어도 조합원 자격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곳입니다.

    현재 정책대로라면 해외 거주자 등 실거주가 불가능한 사람들에 대해 정부가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다는 반발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인터뷰> A씨 / 은마아파트 소유주

    "(세입자가) 내년 1월 전세 만기인데 1년만 더 살자고 하는데, 그 사람 편의를 봐주려니 전 2년 거주를 못 채우는 거에요. 2년 거주를 못 채우면 20년동안 집 묻어놓은 게 물거품이 되잖아요."

    <인터뷰> B 공인중개사 / 강남구 대치동

    "여기를 사 놓을 때는 새 집을 생각하고 사 놓지, 현금청산 받으려면 뭐하러..."

    규제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주말에도 부동산 문의가 분주했던 김포.

    오르지 않던 집값이 6.17 대책 이후 꿈틀대자 반기는 기류도 있지만, 실수요자 계약이 무산되면서 시장 왜곡에 추가 규제를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인터뷰> C 공인중개사 / 경기 김포시

    "실소유자들이, 실질적으로 사려고 계약했던 사람들이 막상 계약하러 오니까 (매수인들이) 많게는 5천만원까지 올려달라 그래서 다 지금 계약이 취소되어 가지고."

    전세대출 회수 대책의 대상과 시기 등, 정책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과 예외 조항이 분명하지 않아 피해자가 대량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릅니다.

    대책 발표 이후 5일 째인 22일, 청와대에 오른 국토 분야 국민청원 59건 가운데 54건이 6.17 부동산 대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청원에 참여한 수는 누적 12만 건이 넘었습니다.

    6.17 대책을 두고 집값이 오른 곳에서도, 규제 직격탄을 맞은 곳에서도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는 일주일도 안 돼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조항 등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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