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코스닥 비켜라"…文정부 3년간 52% 오른 `서울 아파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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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23 14:17   수정 2020-06-23 14:45

"코스피·코스닥 비켜라"…文정부 3년간 52% 오른 `서울 아파트값`

경실련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MB·박근혜 때의 2배"
최저임금으로 내 집 마련에 43년 소요
"근본대책 마련해야" 지적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52% 상승했다는 시민단체의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같은 기간 15.13% 하락한 코스피 지수(2,292p→1,945p)와 6.04% 오르는데 그친 코스닥 지수(643p→682p) 수익률을 압도했다. 3년간 52%라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의 상승률의 두 배에 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52%(3억1,400만원) 폭등했다"며 "서울 부동산으로 인해 발생한 불로소득만 490조원"이라고 짚었다.● 경실련 "정부 개발계획이 집값 상승 불러…22차례 정책 헛수고"
경실련은 정부의 개발계획이 서울 집값을 자극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상반기 주택시장이 주춤한 상태에서 용산 미니신도시와 재개발 공공참여 등 정부의 개발계획 발표(5월 6일)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또 "6월 초에는 잠실 스포트 MICE 민간투자 개발 소식이 언급됐는데, 이를 기점으로 강남권 아파트가 1억원씩 폭등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여차례에 달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헛수고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알맹이는 쏙 빠진 채 불필요한 규제만 쏟아냈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현 정부들어 전국은 4%, 서울은 10% 올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정확히 진단하고 대책을 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KB부동산의 자료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는 평균 3억원(52%)이 올랐고 서울에서 부동산 불로소득만 490조원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공정, 투명, 정의를 내세우며 `소득주도형 성장`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결과는 전국 2,500조원 규모의 `불로소득 주도성장`에 의한 불평등과 격차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 "文정부 아파트값 52%↑…이명박·박근혜 8년의 두 배"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52% 상승했다. 이는 이전 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간 상승률 25%의 두배에 달한다.
경실련은 KB부동산 자료를 참고해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별로 아파트 중위가격 변화를 조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에서 3%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약 29% 상승(1억3천만원)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은 약 52%(3억1천만원)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의 서울 집값 상승률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26% 보다 상승률 2배에 달했다. 상승액도 문재인 정부 3년(3억1천만원)은 박근혜 정부 4년(1억3천만원)의 2.3배로 현 정부에서 급등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으로 서울 아파트 사는데 걸리는 기간. 자료=경실련.
● "돈 한푼도 안써도 집사려면 43년 걸려"
경실련은 서울아파트를 구매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정권별로 분석했다.
먼저 이명박 정부 동안 최저임금 기준 연 소득은 약 2백만원 인상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임기 초에는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약 51년이 걸렸다. 그런데 임기 말에는 13년이 줄어들어 아파트를 사기까지 38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동안 최저임금 기준 연 소득은 약 290만원 인상됐다. 아파트 구매에 걸린 기간은 임기 초 38년에서 임기 말에는 37년이 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률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며 3년간 최저임금 기준 연 소득을 530만원 인상했다. 이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인상액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서울아파트 값은 3억1천만원이 올랐다.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장만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37년에서 43년으로 오히려 6년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잡기에 실패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도 미미해진 셈이다.
● 저소득층 집 사려면 고소득층보다 62년 더 걸려…양극화도 심화
경실련은 소득 5분위별 소득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구매 기간을 조사했다.
2019년 말 기준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가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약 10년으로 조사됐다. 반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가 서울 아파트를 사려면 무려 72년이 걸린다. 소득 1분위와 5분위의 격차가 무려 62년까지 벌어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1분위 5분위 격차가 29년, 박근혜 정부는 34년이었다. 소득 수준에 따른 내 집 마련 불평등마저 현 정부 들어 크게 악화되고 있음이 나타난 셈이다.

● "엉킨 실타래 풀려면 근본 대책 도입해야"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도시뉴딜정책으로 강북 구도심 집값을 폭등 △다주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분양가상한제 3년째 방치 △공시가격 축소조작 △3기 신도시 무모한 추진 △무분별한 예타 면제 등 개발사업 남발과 강남 삼성동 일대 개발 등 정부가 투기를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경실련은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집값을 자극하는 개발부터 중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평등 실태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정확한 통계체계부터 구축해야 한다"며 "공공보유 토지는 건물만 분양하거나 공공주택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펴 기존 집값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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