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어두면 돈 안 되고, 벌면 세금 무섭다”…韓 공짜족·베팅족만 키우나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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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26 08:18   수정 2020-06-26 07:52

"묻어두면 돈 안 되고, 벌면 세금 무섭다”…韓 공짜족·베팅족만 키우나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소액주주 2,000만원 넘게 벌면 양도세 내야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장 큰 장점을 꼽는다면 열심히 일한 만큼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많아지는 것을 꼽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 나이와 관계없이 ‘열심히 하면 뭐하나’ 하는 자조 섞인 풍자어가 우리 사회에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인데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어제 낙폭이 컸던 만큼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움직임이 중요했었는데요. 특이점을 중심으로 정리해주시지요.

    -美 증시, 오늘 낙폭 컸다면 ‘7월 위기설’ 확산

    -‘볼커룰’ 개정, 도드-프랭크법 폐지의 일환

    -공화당, ‘친월가·친증시’ 정책 확실하게 표명

    -3대 지수, 금융주 위주로 큰 폭 반등에 성공

    -韓 증시, 펀드 공황과 금융투자소득세로 급락

    -잇따른 환매중단, “증권사 못 믿겠다” 풍조 확산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소식, 외국인 매도세 전환

    Q. 어제 우리 증시는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소식에 낙폭이 컸는데요. 요즘 우리 사회에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싹을 자르는 용어들이 많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최대 장점, 경제 의욕

    -경제 의욕, “열심히 일한 만큼 많이 가져간다”

    -개인도 경제단위 기초, profit=income-cost

    -소득 ‘임금과 자산소득’ 비용 ‘세금과 준조세’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최대 장점, 경제 의욕

    -“벌자니 세금 무섭고 묻어두자니 돈 안된다”

    -계층에 관계없이 해당, 50∼60대는 진퇴양난

    -현 정부 들어 고개, 코로나 사태 이후 더 심해

    Q. 왜 이런 애기들이 나오는 건지 젊은 세대를 포함한 모든 계층들이 왜 돈 버는 것을 주저하는 것입니까?

    -돈 벌어도 세금 부담으로 ‘가처분 소득’ 늘지 않아

    -젊은 세대, 열심히 공부해도 취업 자체 힘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반대, 세대 간 갈등 원인

    -소득세, 최고세율 높고 급격한 누진세율 구조

    -돈을 많이 버는 것, 환영받지 못하는 사회풍조

    -높은 연봉 받을수록 적대시하는 풍조

    -“돈 벌지 않아도 정부가 다 알아서 해 주는데”

    Q. 소득을 버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번 소득조차도 묻어두자니 돈이 되지 않는 상황 이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금금리 제로 시대, 이자소득 ‘거의 없어’

    -2억원 은행 정기예금, 월 10만원 내외 이자

    -물가 감안하면 마이너스, 은행에게 좋은 일

    -지난 5년 퇴직연금 수익률 평균 1.8% 불과

    -종부세·재산세 등 자산 소득에 ‘중층적 과세’

    -상가임차기간 연장 등 소유권 행사권 약화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주식 투자 소득도 줄어

    Q. 돈을 벌자니 세금이 무섭고 있는 돈을 묻어 놓자니 돈이 되지 않는 이런 풍조가 왜 생겨나는 겁니까?

    -금융위기와 코로나 사태 이후 돈 많이 풀려

    -비전통적 통화정책, 제로(0) 금리와 양적완화

    -최고통수권자, ‘statesman’ 아니라 ‘politician’

    -트럼프·아베 등이 전형, 문재인 대통령은?

    -증강현실 시대, 1등만이 살아남는 집중화 시대

    -피케티 자본론, 계층 간 소득 불균형 심화

    -공유경제·보상경제 등 온정적 자본주의 부상

    Q. 실제로 돈이 얼마나 풀려졌는지 12년 전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해서 말씀해주시죠

    -Fed, 1913년 설립 이후 2차례 임시회의 개최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기준금리 0.75% 인하

    -제로 금리+양적완화(QE), 바주카포식 통화공급

    -2020년 코로나 사태, 12년 만에 임시회의 열려

    -제로금리+무제한 양적완화, 핵폭탄식 통화공급

    -12년 전 금융위기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

    -한국, 금융위기 당시보다 3배 이상 많이 풀려

    Q. 말씀대로 돈이 많이 풀린 상황에서 돈을 벌자니 세금 무섭고 돈을 묻어 두자니 돈이 안 되면 그 많은 돈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돈의 부유화’ 빠르게 진전…‘boodoo economics’

    -boodoo economics, 부두 혹은 미신 경제학

    -“준다” “지원한다” “해준다” 정책 남발 비유

    -공짜족, 투기꾼, 베팅족, 한탕족 판치는 사회

    -냄비 속성 강한 일부 韓 국민, 이 경향 심해

    -2017년 비트코인 투기, 세계 거래액의 21% 차지

    -SK바이팜 청약 21조 몰려, IPO 역사상 신기록

    Q.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대책이 21번 나왔다고 하는데이번 대책으로 강남을 비롯한 집값이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21번 부동산 대책 공통점 “수요 억제+규제”

    -6.17 대책, 김포·파주 등으로 풍선 효과 커

    -잠실, 대치, 청담, 삼성 등도 오히려 상승세

    -현 정부 부동산 대책, 뉴 노멀 시대 맞게 조정

    -세금과 규제책으로 부동산 가격 잡을 수 없어

    -선진국, 부동산 대책 없고 경기대책 일환으로

    -증시로 자금의 통로를 마련해줄수록 ‘집값 안정’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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