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파주도 묶겠다…부동산 끝까지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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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28 13:47   수정 2020-06-28 14:22

"김포·파주도 묶겠다…부동산 끝까지 잡는다"

박선호차관 "김포·파주, 7월 규제지역 지정도 가능"
"급등지역 상당폭 조정 있어야…앞으로 안정세 보일 것"
이틀전 김현미 "서울집값 52% 올랐다는 주장 믿기 어려워"
"언제든 추가규제 내놓을 수 있어"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6·17 대책에서 규제를 빗겨간 김포·파주 등지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에라도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 박선호 1차관 "김포·파주, 7월에라도 규제지역 지정 가능"

박선호 1차관은 6·17 부동산 대책을 피해간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지에 대해 언급했다.

박 차관은 28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집값이 계속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면 다음 달이라도 주택법상 요건만 충족되면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겨야 한다.
박선호 차관은 "6·17 대책을 준비할 때는 김포와 파주가 조정대상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요건에 부합하면 이들 지역도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 7월에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6·17 대책 실수요자 위한 것…집값 상당폭 하락해야"

그는 6·17 대책에 대해서도 되짚었다. 그는 이번 대책이 주거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한 부분에 대해 "전세대출은 서민이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 전세대출을 규제한 건 보증금 끼어 있는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갭투자가 늘어나면 주택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데 대해선 "재건축은 자기가 사는 집의 주거환경이 나빠졌을 때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사람이 투자목적으로만 집을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실거주 의무 부여는 일반적인 재건축 추진 기간인 10년 정도 내에 2년만 거주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 차관은 "향후 집값은 수요와 공급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안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면서도 "집값이 단기간에 많이 오른 곳은 상당폭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 이틀 전 김현미 "서울 집값 52% 올랐다는 주장 믿기 어려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틀 전(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의 부동산 시장과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김 장관은 현 정부들어 서울 집값이 50% 이상 올랐다는 시민단체(경실련)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경실련은 KB부동산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자료를 인용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서울의 집값이 52% 올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경실련이 활용한 통계는 아파트 중위가격 통계다. 많이 거래되는 신축 위주의 고가 아파트로, 전체 통계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국토부는, 경실련의 이같은 발표 이후 한국감정원의 통계를 인용하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14.2% 오르는데 그쳤다"고 밝힌 바 있다.

● 김현미 "언제든 추가 조치 가능…세제 개편도 필요"

이날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일 경우 언제든 추가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김포와 파주를 언급했는데, 그는 "김포와 파주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대상"이라면서 "시장 이상 징후가 나오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6·17 대책 당시에도 김포와 파주를 규제에 포함해야 할지 고민했다"고 전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먼저 김 장관은 "고가의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내용이 12·16대책에 담겨 있다"며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 빠른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그는 "최근 국토연구원에서 글로벌 국가의 부동산 조세 제도를 연구했다"며 "이런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 해임 국민청원 등이 올라오는 데 대해 "국민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나 있다는 이야기다. 제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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