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로 일본의 한국 수출 통제가 알려지기 시작한지 꼭 1년이 되는 날인데요. 수출 통제를 시작한 작년 7월 이후 일본의 수출 피해액이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아베 총리가 최대 시련을 맞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로 말이 많았던 만큼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이 문제를 되짚어 보는 것도 의미가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월가 투자자들이여 안전벨트를 메라”고 경고가 나왔던 이번주 첫날 뉴욕 증시가 끝났는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번 주, 월가 투자자여 안전벨트 꼭 메라
-2차 코로나19 대감염과 2차 봉쇄령 우려
-2분기 경제지표·기업 실적 악화 확인
-부양책, 일부 공화당 의원 반대 ‘불투명’
-美 3대 지수, 다우 중심 1%대 반등 성공
-경제제표 개선, 2차 경기부양책 통과 기대
-낙관론자, 안전벨트 꼭 메지 말고 풀어라
Q. 그리고 말이죠 월가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것을 겨냥하는 투자 전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월가,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정권 교체’
-트럼프와 바이든 베팅, 8:2에서 4:6로 변화
-월가, 바이든에 기부금액 급속히 증가
-바이든 집권시, 최대 기피 인물로 ‘워렌’ 지목
-워렌, 초부유세 도입과 은행 배당 지급반대
-법인세 인상과 아마존 등 기술 대기업 해체
-바이든, 재무장관으로 ‘워렌’ 임명 가능성 낮아
Q. 오늘부로 일본의 한국 반도체 소재 부품 수출 통제가 시작된 지 꼭 1년이 됐는데요. 그동안 상황에 대해 정리해주시지요.
-1년 전, 아베 정부의 한국 수출통제 알려져
-1차 보복, 7월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통제
-2차 보복, 8월 韓 화이트 리스트 전격 제외
-1년 전, 아베 정부의 한국 수출통제 알려져
-韓 정부, 작년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선언
-무역과 안보와 연계, 분리 원칙 추세 이탈
-작년 11월 22일,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방침 발표
-관계 개선 모색, 핵심 쟁점 양보하지 않아
Q. 일본의 수출통제 이후 지난 1년 동안 양국의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시지요.
-일본의 對韓 수출 통제, 작년 7월부터 시작
-안보 문제와도 연계돼 당초 예상보다 심각
-작년 7월 이후 양국 수출입 통계 ‘최대 관심’
-첫 달 일본 피해액, 한국보다 23배 높게 나와
-이후 지속, 對日 수출 -8% 對日 수입 -10%
-日, 반도체 등 對韓 통제 품목일수록 피해 커
Q. 이 같은 결과는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 당시 아베 정부가 산출한 피해액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베, 보복 피해 韓 45조원 vs 日 1700억원
-日, 韓보다 270배 유리…발표 당시부터 의문
-경제보복 피해, 韓 ‘과다’ vs 日 ‘과소’ 조작 논란
-아베 총리, 韓에 대한 경제보복 정당성 근거
-韓 경제보복, 아베 ‘역풍을 맞을 것이다’ 비판
-이코노미스트, ‘Japan’s self harm’된다고 일침
Q. 그 누구보다 아베 총리가 당혹스러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세계가치사슬로 서로 연결, 日도 역풍 ‘불가피’
-수출국 日, 통제기업과 전체 수출 즉시 영향
-韓 국민 불매 운동, 비통제품목도 ‘부정적 영향’
-수입국 韓, 재고와 수입선 대체로 ‘완충’ 가능
-불화수소 가스 등 핵심 반도체 소재 국산화 성공
-동진쎄미켐· 솔브레인홀딩스 등 주가 100% 급등
Q. 일본 내부에서는 아베 정부가 산출한 대한 수출통제 조작논란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對韓 수출통제 피해액, 조작 논란 1년간 지속
-對韓 수출통제 반대파, 아베의 희대 거짓말
-對韓 수출통제 지지 언론, 무역통계 보도 자제
-아베와 자민당 지지율, 보복 이전보다 급락
-아베 지지율 30% 내외, 국정운영능력 상실
-7월 위기설 빠르게 확산, 일부 日 국민 공감
Q.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 1년을 맞아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궁지에 몰린 아베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입장을 바꿀 것인가 하는 점이지 않습니까?
-아베, 정치적 야망 큰 전형적인 ‘스트롱 맨’
-정치 3세대 금수저 출신 ‘지는 게임’ 싫어해
-트럼프와 함께 ‘정치가’가 아니라 ‘정치꾼’
-정치꾼, ‘다음 선거’와 ‘자신의 자리만’ 연연
-자존심 만회, 한국과의 관계 개선 원치 않아
-아베의 최종 승부수, 트럼프에 퍼주기 밀약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월가 투자자들이여 안전벨트를 메라”고 경고가 나왔던 이번주 첫날 뉴욕 증시가 끝났는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번 주, 월가 투자자여 안전벨트 꼭 메라
-2차 코로나19 대감염과 2차 봉쇄령 우려
-2분기 경제지표·기업 실적 악화 확인
-부양책, 일부 공화당 의원 반대 ‘불투명’
-美 3대 지수, 다우 중심 1%대 반등 성공
-경제제표 개선, 2차 경기부양책 통과 기대
-낙관론자, 안전벨트 꼭 메지 말고 풀어라
Q. 그리고 말이죠 월가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것을 겨냥하는 투자 전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월가,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정권 교체’
-트럼프와 바이든 베팅, 8:2에서 4:6로 변화
-월가, 바이든에 기부금액 급속히 증가
-바이든 집권시, 최대 기피 인물로 ‘워렌’ 지목
-워렌, 초부유세 도입과 은행 배당 지급반대
-법인세 인상과 아마존 등 기술 대기업 해체
-바이든, 재무장관으로 ‘워렌’ 임명 가능성 낮아
Q. 오늘부로 일본의 한국 반도체 소재 부품 수출 통제가 시작된 지 꼭 1년이 됐는데요. 그동안 상황에 대해 정리해주시지요.
-1년 전, 아베 정부의 한국 수출통제 알려져
-1차 보복, 7월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통제
-2차 보복, 8월 韓 화이트 리스트 전격 제외
-1년 전, 아베 정부의 한국 수출통제 알려져
-韓 정부, 작년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선언
-무역과 안보와 연계, 분리 원칙 추세 이탈
-작년 11월 22일,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방침 발표
-관계 개선 모색, 핵심 쟁점 양보하지 않아
Q. 일본의 수출통제 이후 지난 1년 동안 양국의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시지요.
-일본의 對韓 수출 통제, 작년 7월부터 시작
-안보 문제와도 연계돼 당초 예상보다 심각
-작년 7월 이후 양국 수출입 통계 ‘최대 관심’
-첫 달 일본 피해액, 한국보다 23배 높게 나와
-이후 지속, 對日 수출 -8% 對日 수입 -10%
-日, 반도체 등 對韓 통제 품목일수록 피해 커
Q. 이 같은 결과는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 당시 아베 정부가 산출한 피해액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베, 보복 피해 韓 45조원 vs 日 1700억원
-日, 韓보다 270배 유리…발표 당시부터 의문
-경제보복 피해, 韓 ‘과다’ vs 日 ‘과소’ 조작 논란
-아베 총리, 韓에 대한 경제보복 정당성 근거
-韓 경제보복, 아베 ‘역풍을 맞을 것이다’ 비판
-이코노미스트, ‘Japan’s self harm’된다고 일침
Q. 그 누구보다 아베 총리가 당혹스러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세계가치사슬로 서로 연결, 日도 역풍 ‘불가피’
-수출국 日, 통제기업과 전체 수출 즉시 영향
-韓 국민 불매 운동, 비통제품목도 ‘부정적 영향’
-수입국 韓, 재고와 수입선 대체로 ‘완충’ 가능
-불화수소 가스 등 핵심 반도체 소재 국산화 성공
-동진쎄미켐· 솔브레인홀딩스 등 주가 100% 급등
Q. 일본 내부에서는 아베 정부가 산출한 대한 수출통제 조작논란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對韓 수출통제 피해액, 조작 논란 1년간 지속
-對韓 수출통제 반대파, 아베의 희대 거짓말
-對韓 수출통제 지지 언론, 무역통계 보도 자제
-아베와 자민당 지지율, 보복 이전보다 급락
-아베 지지율 30% 내외, 국정운영능력 상실
-7월 위기설 빠르게 확산, 일부 日 국민 공감
Q.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 1년을 맞아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궁지에 몰린 아베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입장을 바꿀 것인가 하는 점이지 않습니까?
-아베, 정치적 야망 큰 전형적인 ‘스트롱 맨’
-정치 3세대 금수저 출신 ‘지는 게임’ 싫어해
-트럼프와 함께 ‘정치가’가 아니라 ‘정치꾼’
-정치꾼, ‘다음 선거’와 ‘자신의 자리만’ 연연
-자존심 만회, 한국과의 관계 개선 원치 않아
-아베의 최종 승부수, 트럼프에 퍼주기 밀약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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