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들끓는데 잘 작동한다니"…현실 외면한 부동산 정책 [깊어지는 불신의 늪…'부동산 패닉' 온다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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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01 18:03   수정 2020-07-01 16:30

"시장 들끓는데 잘 작동한다니"…현실 외면한 부동산 정책 [깊어지는 불신의 늪…'부동산 패닉' 온다①]

    김현미장관 "부동산 정책 종합적으로 작동 중"
    업계 "서울 집값 오를대로 올라…실패 인정해야"
    30차례 대책, 집값 57% 올린 참여정부 '닮은꼴'
    <앵커>

    '초 고강도 대책'으로 불리는 6·17 대책이 발표됐지만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정책이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현실과 괴리가 커 보입니다.

    21번의 부동산대책이 실패한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먼저,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예결위 회의(30일)에 출석해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이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후속 조치가 남은 만큼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부 임기는 이미 반환점을 돌았고 갖은 규제 속에서도 서울 아파트 값은 3년간 54%나 오른 상황.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헌동 / 경실련 건설부동산개혁본부장

    "서울의 아파트가 평균 3억 5천만원이 올랐어요. 서울에는 아파트가 약 200만호가 있죠. 정확히는 170만호가 있는데 아파트 값만 해도 500조원이 넘게 올랐어요. 서울은 다올랐습니다. 서울 뿐 아니라 수도권까지 번져서 다 오르고 있어요."

    30번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 57%라는 기록적인 집값 상승을 기록했던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는 모양입니다.

    실제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겠단 이유로 대책을 쏟아냈지만 손댈 때마다 풍선효과를 낳았고, 결국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터뷰>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6월 17일, 부동산 대책 브리핑)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전문가들은 "대책을 발표할 때 마다 추가 조치를 언급하는 건 대책 효과에 대해 자신감이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는 것은 21번의 실패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부동산 대책의 방향을 규제중심의 정책에서 시장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현 정부들어 쏟아진 부동산 대책만 무려 22번.

    N번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지난 21번의 정책실패부터 냉철하게 되짚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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