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III 조기도입 불구 망설여지는 기업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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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02 17:54  

바젤III 조기도입 불구 망설여지는 기업대출

    주담대 '풍선효과'에 개인신용대출 급증
    코로나발 실물 부진에 대출확대 '부담'
    <앵커>

    '바젤 III' 신용위험 개편안이 조기 도입되면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대출여력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은행들이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지는 미지수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바젤 III' 신용위험 개편안의 조기 도입을 은행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와 부도 손실율이 낮아지면서 자본 부담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여력이 보다 높아진 겁니다.

    건전성 지표 가운데 하나인 BIS 비율 또한 평균 1~2% 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출여력 확대가 은행들에 마냥 긍정적이지 만은 않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진행형인 가운데 가계대출 부실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기업대출 확대가 훗날 짐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전셋값 급등 또 이른바 '동학개미'의 출현으로 개인 신용대출 규모는 지난 달에만 3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상반기 6개월로 넓혀보면 신용대출은 무려 7조6천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한은행을 비롯한 일부 은행들이 신용대출 한도 낮추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인터뷰] A은행 관계자

    "실물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여파가 당연히 은행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 기존에 했던 건 어쩔 수 없고 신규로 나가는 건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인터뷰] B은행 관계자

    "조금 빨리 하고 늦게 하고의 차이지 모든 금융권에서 (대출한도 낮추기 같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겠죠. (대출이) 너무 과하면..."

    여기에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재연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바젤 III'가 조기 도입됐다고 해서 은행들이 기업대출 확대에 선뜻 나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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