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무시하면 베네수엘라처럼 추락"...J노믹스 설계자 김광두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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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02 18:11   수정 2020-07-03 14:12

"경쟁 무시하면 베네수엘라처럼 추락"...J노믹스 설계자 김광두의 경고



    <앵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김광두 국가미래 연구원장이 공정한 경쟁을 무시하고 평등만 강조한 포퓰리즘 정책을 지속할 경우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원장은 또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막을 경우 지금보다 일자리는 더 줄고 임금도 낮아지는 등 정부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물가상승률 9586%, 성장률 전망치 -35%

    무상 교육과 의료 등 포퓰리즘 정책으로 재정이 악화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겪고있는 베네수엘라의 이야기입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매년 노동자 임금을 20%씩 올려주는 등 현금성 복지정책을 쏟아내다가 결국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알려진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우리도 평등 기조를 지속할 경우 이런 파국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인터뷰>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경쟁의 결과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고 결과에 따라 성과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것입니다. 그 차이 자체를 줄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다보니 경쟁 못하게 하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결과의 평등에 중점두면 결국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처럼 모든 국민이 함께 잘 못사는 나라가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 정부 들어 현금성 복지정책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빠르게 증가했고 내년말에는 50%에 다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 원장은 국가채무비율이 50%에 이르면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가 다시 외환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인터뷰>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헤지펀드, 사모펀드 당사자가 국가채무비율 50% 넘어서면 한국에 대해 재평가하겠다고 합니다. 국가부채가 50%를 넘어가면 외환시장에서 국가 신인도에 문제 생깁니다. 4천억 달러 외환보유고 문제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 원장은 기업을 옥죄는 현재의 분위기가 지속되면 당장 일자리가 줄고 임금도 낮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기업이 위기에 처하면서 지난 석달간 1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기업활동위축의 결과는 여실히 드러난 상황입니다.

    김 원장은 코로나가 만약 내년까지 지속된다면 임금을 줄이려는 움직임도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터뷰>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다른 나라기업들은 자유롭게 경쟁하는데 우리나라는 발목을 꽉 잡고 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기업이 지면 일자리도 줄고 나눠먹을 쌀도 줄어들게 되는거죠. 코로나19가 만약 내년까지 간다면 임금도 구조조정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 원장은 정부는 각종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등 기업활동이 자유롭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직접 만들려는 노력보다 교육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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