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잠룡으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기본소득을 두고 견해차를 나타냈다.
2일 총리공관에서 정세균 총리 초청으로 열린 목요대화에서다.
목요대화는 정 총리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매주 목요일 열고 있는 간담회 형태의 사회적 대화체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해 "과감히 한두 번 더 주는 게 오히려 재정적 이익을 보고 경제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추가 지급을 건의한 바 있다.
반면 김 지사는 "(코로나) 2차 대유행에 준하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검토하는 것이 맞다"며 "2차 대유행이 아니더라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더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기본소득을 두고도 이 지사는 "경제성장을 위해선 수요 확장이 필요한데, 기본소득이 가장 유용한 수요 확대책"이라며 지방정부가 시범운영할 기회를 달라고 정 총리에게 요청했다.
김 지사는 "기본소득 논의는 필요하지만 서두를 일은 아니다"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준다는 기본소득 논의의 전제를 잘 검토해야 한다. 고용이 늘 수도, 줄 수도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정 총리는 "올해는 3차 추경까지 하면 100조원에 가까운 국채를 발행해야 해 증세가 담보되지 않고는 세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의 역할을 강력히 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여부와 관련해선 전국민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을 갖추는 데 주력하자면서 "기본소득은 어차피 국민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하니 사회안전망 확충에 집중하며 지켜보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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