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빙 돌아 '증세'…"시장 내성만 키웠다" [집값 잡겠다 vs 못잡는다…정부-시장 '한판'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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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03 17:52   수정 2020-07-03 16:42

빙빙 돌아 '증세'…"시장 내성만 키웠다" [집값 잡겠다 vs 못잡는다…정부-시장 '한판'①]

    文 대통령 2일 오후 김현미 장관 긴급호출
    "다주택자 부담 높이라" 지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도 당부
    "이미 집값 다 올랐는데…몇 발 늦은 규제" 빈축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급히 불러 강한 부동산 정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해 부동산 증세가 임박한 상황.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전효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긴급 호출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22번째 부동산대책인 6.17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불안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투기성으로 집을 사들이는 건 규제해야 한다"며 "다주택자에 대해 부담을 높이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의 보고에 앞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해 달라"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12·16 대책의 후속 조치인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세율과 세금상한을 높이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20대 국회에선 미처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으로 살펴볼 때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규제는 종부세를 포함한 증세 중심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거나 대출 한도를 낮추는 식으로 일관했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집값 상승의 심각성을 여전히 간과하고 지금의 문제의식이 과하게 해석됐다, 통계도 과장됐다, 정책의 효과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더 종합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국민들의 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 걸 장관 혼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을 예정인 세제개편이 시장을 반전시키에는 실기(失期)했다는 평가가 대다수입니다.

    부동산대책이 나오면 집값, 전셋값이 오르는 학습효과로 시장의 내성만 키운 상황.

    나아가 전국적으로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세금 걷기 좋은 환경'만 만들었다는 비판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집값 안정의 핵심인 살기 좋은 도심의 주택 공급 없이 임대 공급에 매진한 채, 각종 대출규제 등 수요억제책만 쏟아낸 결과물인 셈입니다.

    <인터뷰> 박병찬 / 리얼피에셋 대표

    "이렇게까지 심할 정도로 시장에서 매물을 구경할 수 없었던 적은 없어요. 지금은 장기적인 공급(분양)과 시장에 나와있는 매물 모두가 막혀있는 상태라는 거죠. 3기 신도시가 공급된다지만 현 시점에서 너무 멀리 있어서 (3기 신도시까지) 징검다리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급부족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없다고 보는 거에요."

    먼 길을 돌아 드디어 꺼내든 부동산 세금 인상 카드.

    정부 규제에 대한 시장의 내성이 이미 강해진 상태에서 새로운 규제의 방향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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