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혼란이 여론까지 흔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고 주택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동시에 투기적 다주택자들의 부담은 대폭 키우라는 게 핵심이었다.
문 대통령이 발굴을 해서라도 주택공급을 늘리라고 주문했지만, 서울 도심에서 주택 공급은 쉽지 않다.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심 정비사업 관련 규제로 꽁꽁 묶어놨기 때문이다.
정부가 2025년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 가구다.
3기 신도시 내 자족 용지 비율을 계획된 40%에서 낮추면, 10만~20만 가구 정도를 더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일 문 대통령 지시 사항의 이행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지시가 내려진 만큼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긴급보고를 받고 ▲ 주택 공급 물량 확대 ▲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 집값 불안 시 즉각적인 추가 대책 마련 등 4가지 방안을 직접 지시했다.
그 중에서도 주목되는 것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동안 수도권 공공택지 77만채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77만채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채 공급 계획이 포함돼 있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개로 최근 모두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이 외에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추진하는 공공택지 물량에다 5·6 공급 대책에서 발표된 서울 7만채 공급 계획 등도 모두 포함돼 있다.
특히 5·6 공급계획 때는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를 개발해 아파트 8천채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3기 신도시 등 이미 지정된 신규택지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여기저기서 이어지는 상황이고 택지를 추가로 만들면 그에 대한 광역교통 대책도 새로 수립돼야 한다.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2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 개선 대책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 더해 4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가 추가되면 해결해야 할 교통문제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서울에서 추가 택지가 나올지 관심거리다. 하지만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침을 굳히고 서울시와 수년간 협의해 왔기에 지금까지 나온 것이 최대치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서울에는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등 강남권 개발제한구역이 남아 있긴 하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권 택지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풀 것을 제의했으나 서울시는 완강하게 반대해 왔다. 서울시가 택지 추가 확보를 위해 노선을 변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존에 확보된 택지의 용적률 등 밀도를 높여 수용 인구를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인구계획을 수정해 용적률이나 주거비율을 높이는 등의 방식이 가능하다.
3기 신도시의 주거지역 용적률은 180~200% 수준이다. 이를 더 올려 조금 더 주택을 많이 짓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주거환경이 다소 각박해질 수는 있다.
2기 신도시 중 양주신도시(옥정·회천)에 5천500가구를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LH의 건의를 받아 2기 신도시인 양주신도시의 수용 가구를 기존 6만4천872가구에서 7만372가구로 5천500가구(8.4%)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광역급행철도(GTX)-C와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이 추진되면서 신도시 주변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양주신도시 외에 기존에 개발 중인 공공택지에서도 광역교통 개선 등을 이유로 용적률 등을 높여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니신도시 들어설 용산 부지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donnie@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