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조` 3차 추경 국회 통과...대학등록금 간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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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03 23:57  

`35.1조` 3차 추경 국회 통과...대학등록금 간접지원


국회는 3일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35조1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29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 35조3천억원보다 2천억원이 순감한 추경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명, 기권6명으로 가결했다.
추경안 표결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 파행과 3차 추경안 졸속 심사에 반발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야당의 참여 속에 이뤄졌다.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은 추경 심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권표를 행사했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28조4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고용안전망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을 위한 9조1천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1조원 추가 발행 등 3조2천억원, K-방역 산업 육성 등 2조4천억원 등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으로 4조8천억원이 추가됐는데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에 2조6천300억원,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반 구축 등 그린 뉴딜에 1조2천200만원,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원 등을 새로 배정했다.
국회 심사 단계에서 정부안 중 1조3천억원이 증액되고 1조5천억원이 감액되면서, 3차 추경 예산은 정부 제출안보다 결과적으로 2천억원 감소했다.
증액 예산 중 가장 큰 규모는 노사정 합의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 예산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악화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유지 조치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3차 추경 예산안은 유급휴업ㆍ휴직수당을 평시의 90%까지 지원하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여기에 5천억원을 추가 투입했다.
청년층의 주거·금융·일자리·교육 등 애로 해결을 위한 종합패키지 지원 예산도 4천억원을 증액했다.
역세권 전세임대에 1천900억원, 다가구매입임대에 760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했고, 청년층 정보기술(IT) 취업 예산도 934억원 증액했다.
대학등록금 반환을 위한 간접 지원 예산으로 1천억원을 증액하기도 했다.
특별장학금 등 형태로 등록금 중 일부를 돌려준 대학의 재정이 어려워지면 비대면 교육 등 긴급투자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반면 사업 집행시기가 지연된 희망일자리 등 사업은 예산이 4천억원 감액됐고, 온누리 상품권과 고효율 가전 할인예산도 집행 속도 등을 감안해 줄였다.
정부는 4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3개월 내 주요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할 예정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노사정 합의를 지원하고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 것이 규모상으로는 가장 크다"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K-방역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에도 예산을 추가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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