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권 개발 이익을 서울 전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의 광역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5일 자신의 SNS 글을 통해 "서울시는 지난 5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을 승인했는데,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 7천여억원을 강남에만 쓰도록 강제돼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여금은 용도나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제도다.
올해와 내년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의 81%인 2조 4천억원이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몰려 있다.
박 시장은 "강남권 개발 이익이 강남에만 독점되어선 안 된다"며 "이는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균형 발전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과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토교통부에 20여차례 사용처 강제 개선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강남 3구 안에서의 `개발과 이익의 선순환`이 지속되는 댓가로 `강남/강북의 불균형`은 더욱 커지고 강남 집값은 더더욱 오를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또 "현재 강남 3구의 공공기여금 중 투자가 확정된지 않은 4천500억원이 남아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이 금액을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덧붙이고 국토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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