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에 연이어 경고…부동산정책 다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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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06 17:48   수정 2020-07-06 16:54

'투기'에 연이어 경고…부동산정책 다잡기

    文 "최고 민생과제는 부동산"…투기에 전면전 양상


    <앵커> 연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들어 강력한 정책 의지를 다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정책이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다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정책 시그널을 다시 한번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 6일 수보회의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주 국토부 장관에 추가 대책을 주문한 데 이어 연이어 부동산 투기에 경고성 메시지를 날린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올초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6.1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에는 정책에 대한 의구심마저 커지자 다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부동산 대책 관련 신속한 입법 조치도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 6일 수보회의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하여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던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투기성 매매자에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와 양도세 등 세제 개편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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