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몰아세우는 정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인 세금부과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을 비롯, 금융투자소득 세목 신설을 통해 이자·배당소득세 등 그간의 상품별로 복잡하게 나눠져 있던 금융세제를 한결 단순화하고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 등을 도입하겠다는 점은 일견 합리적이다.
다만 디테일이 있어서는 아쉽다 못해 씁쓸하다.
우선,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곳곳에 당연스럽게 녹아 있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은 가관이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월 단위로 원천징수하기로 했는데 저금리시대 1%가 아쉬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이 잠기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별다른 징수 수고 없이 돈을 걷어들이겠다는 인식 자체는 문제다.
● 정부, 지난해 증권거래세 4.4조원 거둬
정부 당국은 지난해 증권거래세로만 4조4천억원을 걷어들였다.
우리가 주식을 거래할 때 증권회사가 알아서 떼놨다가 세무당국에 납부하는 방식인데 세무당국으로선 징세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손도 안되고 코 푸는` 구조다. 정부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4조~5조원이 들어온다.
금융투자 상품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세금부과는 세무당국의 기본 자질마저 의심케 한다.
● `펀드 역차별` 논란…세무당국 기본 자질 `의심`
주식에 직접 투자해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천만원까지를 기본공제하도록 했지만 주식형펀드 등 간접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일절 기본공제를 두지 않았다. 전액 과세 대상이다. `펀드 역차별` 지적을 예상 못했다면 더 큰 문제다. 리스크를 덜면서 자산증식 기회의 수단으로 펀드 등 간접투자활성화에 총력을 쏟아부었던게 바로 엇그제 일이다.
이런 문제 외에도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은 금융투자 활성화라는 정부의 원래 목적에서도 흠결이 적지 않다.
● 장기투자 인센티브 전무 등 투자활성화 `우려`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칫 국내 주식시장에 단타 문화를 조장하는,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공산이 적지 않다. 수급측면에서도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여지가 크다. 국내 주식시장을 투기판으로 변질시킬 우려도 나온다.
특히, 폐지가 기대됐던 증권거래세가 존치되면서 이중과세 문제의 차원을 넘어 또다른 의심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단타를 조장해 증권거래세를 더 걷어들이겠다는 심산이 아니냐는 의심 말이다.
과세합리화라는 이유로 이 모든 것을 용인한다해도 자칫 잘못된 세제로 인한 시장 왜곡, 특히 더 나아가 국내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 외면으로 이어지지지 않을까 하는 점은 가장 우려스런 대목이다.
올해 들어 국내 주식시장은 지옥과 천당을 오가고 있다.
● 동학개미, 31조원 순매수…증시 급반등 `견인`
코로나19 충격파에 더해 미·중간 갈등 심화, 그리고 이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감은 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야기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인투자자들의 현금지급기가 됐다. 외국인들을 올해들어 7월 현재까지 25조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은 이들 외국인 물량을 받아내며 국내 증시의 빠른 회복세를 견인하는데 단단히 한몫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올해들어 31조원을 순매수했다.
동학개미의 전방위적인 증시 참여는 국내 주식시장의 거래대금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 : 한국거래소, 월별 일평균 거래대금>
올해 초 6조4천억원 수준이던 유가증권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은 6일 현재 기준 11조5천억원으로 2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올초 5조4천억원에서 8조1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소위 앉아서 거둬들이는 증권거래세는 올해 5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선 6월말 현재 기준으로 올해 벌어들일 거래수수료를 다 채웠다는 말도 나온다.
이런 개인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게 정부 당국의 금융세제 선진화다.
● `삼성전자 대신 테슬라`…국내 증시 외면 `우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국내와 해외주식 투자에서 별다른 세금 차이가 없다면 삼성전자 대신 테슬라를 사겠다는 말도 나온다. 실제 해외주식 투자 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급증하고 있다. 끊임없이 주식시장이 우상향한다면야 세금을 더 내도 상관없겠지만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주식시장이기에 좀 더 세밀하고 꼼꼼한 정부 당국의 금융세제 검토가 아쉽기만 하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을 비롯, 금융투자소득 세목 신설을 통해 이자·배당소득세 등 그간의 상품별로 복잡하게 나눠져 있던 금융세제를 한결 단순화하고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 등을 도입하겠다는 점은 일견 합리적이다.
다만 디테일이 있어서는 아쉽다 못해 씁쓸하다.
우선,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곳곳에 당연스럽게 녹아 있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은 가관이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월 단위로 원천징수하기로 했는데 저금리시대 1%가 아쉬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이 잠기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별다른 징수 수고 없이 돈을 걷어들이겠다는 인식 자체는 문제다.
● 정부, 지난해 증권거래세 4.4조원 거둬
정부 당국은 지난해 증권거래세로만 4조4천억원을 걷어들였다.
우리가 주식을 거래할 때 증권회사가 알아서 떼놨다가 세무당국에 납부하는 방식인데 세무당국으로선 징세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손도 안되고 코 푸는` 구조다. 정부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4조~5조원이 들어온다.
금융투자 상품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세금부과는 세무당국의 기본 자질마저 의심케 한다.
● `펀드 역차별` 논란…세무당국 기본 자질 `의심`
주식에 직접 투자해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천만원까지를 기본공제하도록 했지만 주식형펀드 등 간접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일절 기본공제를 두지 않았다. 전액 과세 대상이다. `펀드 역차별` 지적을 예상 못했다면 더 큰 문제다. 리스크를 덜면서 자산증식 기회의 수단으로 펀드 등 간접투자활성화에 총력을 쏟아부었던게 바로 엇그제 일이다.
이런 문제 외에도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은 금융투자 활성화라는 정부의 원래 목적에서도 흠결이 적지 않다.
● 장기투자 인센티브 전무 등 투자활성화 `우려`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칫 국내 주식시장에 단타 문화를 조장하는,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공산이 적지 않다. 수급측면에서도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여지가 크다. 국내 주식시장을 투기판으로 변질시킬 우려도 나온다.
특히, 폐지가 기대됐던 증권거래세가 존치되면서 이중과세 문제의 차원을 넘어 또다른 의심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단타를 조장해 증권거래세를 더 걷어들이겠다는 심산이 아니냐는 의심 말이다.
과세합리화라는 이유로 이 모든 것을 용인한다해도 자칫 잘못된 세제로 인한 시장 왜곡, 특히 더 나아가 국내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 외면으로 이어지지지 않을까 하는 점은 가장 우려스런 대목이다.
올해 들어 국내 주식시장은 지옥과 천당을 오가고 있다.
● 동학개미, 31조원 순매수…증시 급반등 `견인`
코로나19 충격파에 더해 미·중간 갈등 심화, 그리고 이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감은 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야기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인투자자들의 현금지급기가 됐다. 외국인들을 올해들어 7월 현재까지 25조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은 이들 외국인 물량을 받아내며 국내 증시의 빠른 회복세를 견인하는데 단단히 한몫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올해들어 31조원을 순매수했다.
동학개미의 전방위적인 증시 참여는 국내 주식시장의 거래대금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 : 한국거래소, 월별 일평균 거래대금>
올해 초 6조4천억원 수준이던 유가증권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은 6일 현재 기준 11조5천억원으로 2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올초 5조4천억원에서 8조1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소위 앉아서 거둬들이는 증권거래세는 올해 5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선 6월말 현재 기준으로 올해 벌어들일 거래수수료를 다 채웠다는 말도 나온다.
이런 개인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게 정부 당국의 금융세제 선진화다.
● `삼성전자 대신 테슬라`…국내 증시 외면 `우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국내와 해외주식 투자에서 별다른 세금 차이가 없다면 삼성전자 대신 테슬라를 사겠다는 말도 나온다. 실제 해외주식 투자 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급증하고 있다. 끊임없이 주식시장이 우상향한다면야 세금을 더 내도 상관없겠지만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주식시장이기에 좀 더 세밀하고 꼼꼼한 정부 당국의 금융세제 검토가 아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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