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일색 공청회장..."이러다 시장 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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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07 17:43   수정 2020-07-07 17:41

우려 일색 공청회장..."이러다 시장 고사"

    <앵커>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대책 발표 2주 만에 '원칙 없는 증시 세제'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공청회를 열고 여론 수렴에 나섰습니다.

    업계는 시장이 고사할 수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민재 기자.

    <기자>

    정부가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한 금융세제 개편 공청회에서 업계는 추가 보완할 것이 많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서는 세수 확보 차원에서 당장 거래세 폐지가 어렵다면 향후 계획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측은 "투자자 친화적 세제가 중요하다"며 "연착륙 보완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투자보다는 국내 투자,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인 펀드가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펀드 세액 공제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을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자에서 모든 거주자로 확대하는 등의 제도 보안 보다는 재건축과 같은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런 우려 사항에 대해 부작용이 많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거래세 폐지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과세를 전혀할 수 없는 문제와 고빈도 매매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본 등 사례를 연구한 결과 거래세와 양도세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간접 투자인 펀드는 저축에 가깝다며 직접 투자와 차이를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외에 이월 공제 주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내 펀드 세액 공제와 월 단위 원천 징수에 대해서는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기재부는 오는 22일 세제 개정안을 발표하고 9월 관련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업계는 공청회에도 불구하고 시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금융세제 공청회에서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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