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충북·대전, 부동산 허위매물 크게 늘어…"허위매물도 풍선효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해 충북과 부산 등 비규제 지역에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해당 지역의 허위매물 신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총 2만5,29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1% 늘어난 수치다.
허위매물 신고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충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1%나 증가했다.
부산과 대전의 허위매물 신고도 각각 227%, 97% 상승했다. 대시(37.5%)와 경기(33%) 등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KISO 관계자는 "규제지역을 피해 비규제지역을 찾는 풍선효과로 비규제지역에 수요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허위매물 신고도 따라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전체 허위매물 신고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들어 3월까지 점차 낮아지는 모습이 관찰됐다.
올해 초 91%에 달하던 수도권 신고 비율은 5월 79%까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6월에는 부산시의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614건으로 서울·경기도(5172건) 다음으로 많았다.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부동산 거래도 줄면서 3월(8,506건), 4월(6,149건), 5월(6,421건) 3개월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주택 시장이 다시금 과열되면서 6월에는 허위매물 신고도 1만2,725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허위매물 신고 건 중 55%에 달하는 1만3,833건은 중개사무소가 자율적으로 매물을 노출 종료 처리했다.
1,144건은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의 유선검증에서 허위매물로 확인됐고, 105건은 현장검증에서 허위매물로 파악됐다.
2분기 시군구 단위별로는 경기 용인(1,672건), 서울 강남(1,211건), 경기 고양(1,128건), 경기 성남(1,097건)에 허위매물 신고가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송파(802건), 서울시 강서(789건), 서울시 서초(677건), 경기 남양주(650건), 서울 서대문(631건), 서울 강동(611건)이 그 뒤를 이었다.
동 단위로는 경기 광명 하안동이 400건으로 1위였다.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인천 연수 송도동과 용인 수지구 동천동 등도 각각 363건, 287건으로 허위매물 신고가 많았다.
교육·행정·편의시설 등이 몰려있는 수도권 선호 현상이 지속하는 가운데, GTX·신안산선 등 교통 호재와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으로 신고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허위매물 신고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거래가 완료됐지만 매물이 남아있는 경우가 1만968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가격 정보가 사실과 다른 `허위가격`이 8,453건, 기타 매물 정보가 사실과 다른 `기타 사유`는 5,684건으로 나타났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지난 2012년부터 부동산 정보제공 플랫폼의 허위매물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고 있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관계자는 "허위매물 제재가 법제화돼도 자율규제와 상호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규제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민간 사업자들이 시장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