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73% '자치구 개발이익 서울 전체에 공유' 법개정 동의

서울시민 열 명 가운데 7명이 자치구의 개발이익으로 발생한 공공기여금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같은 공공기여금 활용과 개발이익 광역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7월 7일과 8일 양일간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만18세 이상 서울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서 ±2.2%p이다.

조사결과, 서울시민 64.3%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서울시 전체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31%에 그쳤다.

공공기여금의 사용 범위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2.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22.3%였다.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개발이익 광역화를 위한 현행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강남3구 주민들도 54.8%가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여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복지 및 의료시설 개선` 37.3%, ‘도심혼잡 해소 등 교통인프라 개선’ 29.6%,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노후시설 개선’ 28.9% 등에 대한 선호가 고르게 나타났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개발이익 광역화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지지는 강남·강북 균형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으로 강남3구의 개발이익을 서울시 전체의 균형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전향적 판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5일 2021년까지 서울시에서 발생예정인 공공기여금 2조9,558억원 가운데 81%에 해당하는 2조4천억원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서 발생될 예정이라며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해 현행법 개정을 통한 개발이익의 광역화를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