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 다세대·원룸 빠진 `등록임대사업제` 보완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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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12 22:36  

`7·10 대책`, 다세대·원룸 빠진 `등록임대사업제` 보완책 논란



정부가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주택 임대사업 등록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지만 아파트 외 다른 주택은 남겨두기로 해 `반쪽 개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7·10 대책`에 담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방안에서는 4년짜리 단기 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 임대를 폐지하고, 그 외 다른 유형의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의 세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는 주택은 다세대주택, 빌라, 원룸, 오피스텔이 있다.
하지만 등록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누린 대상은 주로 85㎡ 이하 소형 주택에 집중돼 온 만큼 주택 종류를 불문하고 세제 혜택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일부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된다.

최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 폐지를 주장하며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등록임대사업의 세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는 다세대주택, 빌라, 원룸, 오피스텔은 서민 주거공간"이라며 "민간 주택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160만채의 등록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40만채에 불과하고 120만채는 다세대 주택, 빌라 등이다.
작년 10월 기준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수의 30%를 넘는 603만 가구에 달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다세대 주택, 빌라, 원룸,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다.
강 의원은 "다세대주택과 빌라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크지 않아 `갭투기` 세력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세제 특혜를 악용해 지속해서 `몸집 불리기`를 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으로 정책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빌라 등 단기 등록임대사업자 다수가 장기임대로 발 빠르게 전환했고, 시중 유동자금이 빌라 등 장기임대로 몰리게 되면서 빌라 등의 가격이 오르고 이것이 다시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아파트에 대해서만 등록임대사업을 사실상 폐지함에 따라 여전히 등록임대가 가능한 다세대주택 등으로 `갭투자`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보완책을 둘러싸고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남은 임대 기간 그대로 보장할지, 즉시 폐지할지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여전해 최종 입법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7·10 대책`에서 정부는 남은 임대 기간에 현재 혜택을 그대로 보장하기로 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공시지가 3억원에 15평 아파트를 매입한 실거주자는 1채를 소유했어도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같은 크기 아파트 3채를 가진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는 재산세가 2021년 말까지 면제된다.
강남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79㎡의 경우 2015년 공시가격은 5억5천700만원, 2020년 공시가격은 13억700만원이고 실거래가는 2020년 6월 기준 19억원이다. 이 경우 실거주자는 종부세를 118만원 납부하지만,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는 최초 등록 때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의무임대기간 내내 종부세가 비과세 돼 종부세가 0원이다.
이 아파트를 매도하면 5년 실소유한 사람은 양도차익 10억원에 대한 1억2천36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는 10년간 임대할 경우 집을 팔아 10억원의 양도소득을 올렸더라도 양도세가 면제된다.
또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도 필요경비 명목으로 60% 선공제, 최대 75%까지 임대소득세가 감면돼 연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의 실제 세부담율이 0.7%에 불과하다.
강 의원은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즉시 폐지해야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유인이 생기고 이 물량이 실거주자에게 공급된다"며 "정부가 지난해 공급하기로 한 3기 신도시 물량이 17만3천여채로 3기 신도시 9개에 해당하는 물량이 등록임대에 묶여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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