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증시, 막판에 무슨 일이?… 한국형 뉴딜 정책, 주가 얼마나 끌어 올리나?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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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14 10:37  

美 증시, 막판에 무슨 일이?… 한국형 뉴딜 정책, 주가 얼마나 끌어 올리나?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오늘 현 정부의 최대 역작이라고 평가되는 한국형 뉴딜 정책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번 대책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증시 입장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얼마나 끌어 올릴 것인가가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이번 주 첫 날 미국 증시가 끝났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美 증시, 2차 대감염 vs 백신 개발 기대

    -화이자 백신 fast track, 3대 지수 상승

    -장 막판, 2차 감염 우려로 조정 빌미 제공

    -2분기 기업실적 발표 시작, 어닝 서프라이즈

    -펩시코 실적, 당초 예상치를 웃돌아 기폭제

    -JP모건체이스·골드만삭스 등도 실적 기대

    -韓 증시, 오늘 발표되는 ‘한국형 뉴딜정책’ 주목

    Q. 정부가 오늘 대대적인 뉴딜 정책을 발표하는데요. 사전에 알려진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해주시지요.

    -한국형 뉴딜정책, 국민보고대회로 발표

    -지난 4월 비상경제회의 제기, 세부안 확정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운용, 25년까지 100조원

    -文 정부 집권 후반 역작, 장단기 목표 달성

    -단기적,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 ‘조기 극복’

    -중장기적, 미래 먹거리 적극적으로 준비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휴먼 뉴딜로 구성

    Q. 한국형 뉴딜 정책을 추진합니다만 가장 궁금한 것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점이죠?

    -한국형 뉴딜 정책, 재원 확보안 ‘최대 관심’

    -적자 국채와 증세, 그리고 민간 참여방안

    -순수 공공 정책, 적자 국채와 증세로 조달

    -반관반민 성격, 민간과 매칭형 재원 조달

    -한국형 뉴딜 정책, 재원 확보안 ‘최대 관심’

    -‘적자 국채, 누가 인수해 주느냐?’ 도 관심

    -한국형 MMT 이론, ‘빚내서 더 쓰자’ 부상

    -한국은행 인수, ‘bond monetization’ 논란

    Q. 경제공부하고 가지요? 방금 언급하신 <현대화폐이론과 부채의 화폐화>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현대화폐론자, 대부분 좌파 성향 경제학자

    -‘빚 갚지 말자’ 주장, 세계적으로 급속 확산

    -10년물 국채 실질금리, 4.3%→0.8%로 하향

    -MMT, 부채는 5배 이상 더 써야 한다는 논리

    -if 차입금리<성장률, then 부채 더 쓸 필요

    -10년물 국채 실질금리, 4.3%→0.8%로 하향

    -MMT, 부채는 5배 이상 더 써야 한다는 논리

    -if 차입금리<성장률, then 부채 더 쓸 필요

    -빚 내서 더 쓰자→적자 국채 발행 ‘주요 수단’

    -bond monetization→중앙은행이 적자국채 인수

    Q.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발표하는 한국형 뉴딜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지 않습니까?

    -재정정책 효과,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

    -CBO, 1930년대 3.6배→금융위기 이후 1.5배

    -적자국채 통한 재정정책, 경기부양효과 제한

    -적자국채, crowding out effect로 효과 적어

    -증세로 세부담, Laffer’s curve상 비표준지대

    -pay-go · 간지언 정책 등 제3의 방안 추천

    Q. 한국형 뉴딜 정책이 효과가 적게 나타날 경우 국가채무 논쟁과 같은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채무 논쟁 지속

    -너무 잦은 경기대책과 너무 많은 지원정책

    -IMF, 韓 국가채무 2019년 41.9%→2020년 49.5%

    -IMF 국가채무, 협의 개념으로 임계선 70%

    -협의 개념, 중앙과 지방정부 현시성 채무

    -재정 건전성, 너무 빨리 악화되는 것 문제

    Q. 일부에서는, 현 정부 집권 마지막에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뉴딜 정책을 추진하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다른 시각으로 보는 눈도 있지 않습니까?

    -뉴딜 정책, 19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 추진

    -대공황 극복, 케인즈 이론의 총수요 진작책

    -민주당 집권, 1950년대 초까지 20년 동안

    -뉴딜 정책, 19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 추진

    -한국형 뉴딜 정책, 뉴딜 정책 내용과 흡사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20년 동안 집권 목적

    -정당의 목적, 권력을 잡는 것이기 때문 당연

    -국민, 너무 포퓰리즘적으로 흐르지 않기를

    Q. 증시 입장에서는 이번에 정부의 의욕적인 한국형 뉴딜 정책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한국형 뉴딜정책, 증시에서 너무 많이 언급

    -제라미 시겔의 ‘성장의 함정’에 걸릴 위험

    -성장의 함정, 재료에 춤추다 보면 이익 없어

    -오히려 지속 가능한 기업 주식이 높은 수익

    -뉴딜 정책 효과, 증시 활성화와 병행 필요

    -주식 거래세, 주식양도차액과세 과감히 완화

    -스타트업 상장과 장기 주식보유자 세제 혜택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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