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주택 공급 늘려라" 지시에도…與·기재부·국토부 '딴소리'

수도권 주택공급을 둘러싸고 기재부와 국토부, 여당의 인식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고, 여당은 수도권 주택공급은 이미 충분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발굴해서라도 주택 공급을 늘리라"고 지시한 것과는 대조적인 인식인 셈이다.

● 홍남기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가능"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4일 한 방송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시, 국토부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 확대 TF`를 꾸리기로 했는데, 홍 부총리는 이 범정부 TF의 팀장이다.
이날(14일) 방송에서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 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고려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1차적으로 5~6가지 과제를 검토 중이다.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7·10 부동산 대책 직후 진행한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고 선을 그은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발언으로 평가된다.
현재 서울의 그린벨트는 서울 전체 면적의 약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서울의 개발제한구역은 약 149㎢인데, 서초구(23㎢)·강동구(8㎢)·강남구(6㎢) 등 강남권에도 적지않은 비율이 분포돼있다.
홍 부총리는 "현재 도심 고밀도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기관 이전 부지 활용 등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7월 말에는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 박선호 국토부 1차관 "집 짓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
반면 국토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고려 사항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15일 한 라디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아직 검토 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엇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공급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지 하루 만에 반대되는 발언이 국토부에서 나온 셈이다.
박 차관은 서울의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협의도 시작되지 않았다"며 "단순히 집을 짓는 용도로 그린벨트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두고 논의할 수는 있지만, 국토부는 아직은 그린벨트 해제 논의는 착수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심 고밀도 개발, 유휴지를 활용, 공공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공급안을 내놓겠다"고 언급했다.

● 與 "서울 주택공급 역대 최대 수준"
한편 여당은 `서울의 주택공급은 부족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정부가 해달라는 입장이다.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당정협의회에서 조응천 민주당 의원(국토위 간사)은 "서울 아파트는 연간 4만호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 중"이라며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도 5만 3천호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말했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도 "3기 신도시로 30만 호 이상의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 공급 수치와 시기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현재 시점과 앞으로의 수도권 주택공급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인 셈이다.
이날 당정협의외에 참여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청약 가점제를 확대하고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시장을 개선했다"며 "서울 청약당첨자 중 무주택자의 비중이 약 99%까지 늘어나는 성과를 보였다"고 자평했다.
또한 김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36만호를 포함해 모두 77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과거 10년보다 44% 많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