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도 투기"…선 넘은 與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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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15 15:04   수정 2020-07-15 15:12

"1가구 1주택도 투기"…선 넘은 與 토론회

與 고용진의원실 '부동산 불평등 사회, 더이상 안 된다' 토론회
"1가구 1주택자 부담 강화"…토론 내용 논란
"1주택 양도세 면제가 투기 불러" 주장
전문가 "투기세력 잡자고 1주택자 죽일 셈인가"
최근 여당 소속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재선)이 개최한 부동산 관련 토론회의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혜택이 너무 크다", "똘똘한 한 채 투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사실상 시장경제 체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 단속에 이어 1주택자의 세금 인상까지 손대려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부동산 불평등 사회 안 된다"…1주택자도 불평등 주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의원실은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부동산 불평등 사회, 더이상 안 된다`는 이름의 토론회를 열었다. 해당 토론회는 종부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방향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꾸려졌다.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한 교수(시민단체 소속)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언급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발제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혜택은 고액자산가가 유리한 구조"라며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공제는 불필요한 주거 이전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부담이 약하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 투기 현상이 나타난다"고 언급했다.

다시 말해 서울 주요 입지의 고가 1주택을 `투기`로 본 셈이다. `부동산 불평등 사회, 더이상 안 된다`는 토론회 이름에 비춰볼 때 고가 1주택, 똘똘한 한 채가 불평등 주범이 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 담긴 내용 중 일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가 불필요한 주거이동을 낳는다고 적혀있다. `똘똘한 한 채`를 투기라고도 묘사하고 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없애자" 주장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으로 참석한 한 교수는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차익을 얻기 위해 불필요하게 주거이동을 하고 있다"며 "비과세 제도가 본래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부여되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 양도세 비과세를 폐지하거나 고가 1주택의 경우 공제한도를 줄여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9억원이 넘는 1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 전문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없애면 서울서 밀려나야"
전문가들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폐지할 경우 주거불안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서울 전체적으로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1주택자가 양도세까지 부담하고 나면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규모의 아파트를 사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다주택자는 몰라도 1주택자에게까지 양도세를 물리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며 "집값은 1주택자 때문에 오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모든 부동산 문제를 징벌적 세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짚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1주택자가 양도세를 부담하고 나면 집의 크기를 줄이거나 서울을 빠져나가야 한다"며 "핵심 실수요층인 1주택자의 부담을 높이는 건 정부가 말하는 서민 주거안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언급했다.

그는 `똘똘한 한 채` 고가 1주택에 대해서도 "오래 거주했는데 집값이 오른 것을 투기로 몰아갈 순 없다. 소수 투기 세력을 잡자고 1주택자, 실수요층의 부담을 높여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고용진의원(더불어민주당).● 토론회 주최 與의원실 "우리 입장 아니다"라지만…`곳간 열쇠` 쥔 기재위 간사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고용진의원실에서는 "토론회에서 언급된 1주택자 양도세 인상은 우리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엇다.

고 의원실 관계자는 "토론회 발제자와 토론자 섭외도 시민단체가 맡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토론회를 함께 준비한 것이 고 의원실이라는 것을 따져볼 때 `1주택 양도세 부담 강화` 논란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고용진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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