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뉴딜에 58조 쏟는다…"핵심은 '데이터댐'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한축인 `디지털 뉴딜`을 실현하기 위해 14만여 개의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해 누구든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댐`을 구축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뉴딜`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전날 발표한 한국판 뉴딜 계획 중 디지털 뉴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의 혁신을 견인한다는 목표 아래 정부는 디지털 뉴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에 올해 추경부터 2025년까지 58조 2,000억원을 투입해 90만 3,0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디지털 뉴딜의 대표 과제는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국민안전 기반시설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 등 5개다. 특히 인공지능(AI)·5G 통신 산업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의 활용을 돕는 `데이터 댐`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데이터 댐`은 미국 뉴딜의 대표 사업인 `후버 댐`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정부가 AI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사업을 지원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의료·교육·제조 등 관련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1년까지 공공데이터 14만 2,000개를 개방하고, 하반기 중에 국가 데이터의 수집·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를 마련한다. 데이터 3법 후속 시행령 개정, 가이드라인 제정 및 마이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금융·환경·교통 등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10개에서 30개로 늘리고, 데이터 가명처리 및 결합을 지원하며 데이터 거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한다. 일본에서는 이미 관련 가이드라인이 구축되어있지만 국내에서는 이제 시작 단계다.

5G망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는 등록면허세를 감면하거나 투자 세액을 공제할 방침이다. 빅데이터 처리를 위해서는 5G망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5G 국가망을 2024년까지 4개 정부청사에 전면 도입하고 공공정보시스템 중 대국민 홈페이지는 민간 클라우드로, 수사·재판 등 중요 정보`는 공공보안 클라우드센터로 이전한다. 지능형 정부 사업에 따라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한다. 연내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하고 내년에는 일반 국민 대상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보일 계획이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스마트병원을 2025년까지 연간 3개씩 구축한다. 코로나19 장기화와 호흡기감염 유행에 대비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내년까지 1,000곳 설치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화상진료 장비를 지원하는 등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국가인프라 관리도 AI 및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체계로 바꾼다. 전 국도와 4차로 이상 지방 주요 간선도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철로에 실시간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한다. 2022년까지 전국 15개 공항에 비대면 생채인식시스템을 구축하고, 급경사지 등 위험지구의 재난 징후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IoT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한다.



전국 주요 지역과 지하공간을 현실과 같은 3차원 가상세계인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해 국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신산업을 지원한다. 자율주행차 핵심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도 국도와 4차로 이상 지방도까지 확대 구축한다.

정부는 "추경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할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 파급력 확대를 위해 정부 투자를 마중물로 삼아 민간 기업 투자 촉진과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