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그린벨트 해제 검토에 서울시 반발
당정이 부동산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강남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또다시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자료를 통해 "서울시는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린벨트는 개발의 물결 한 가운데서도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로, 한 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이다.
최근 주택시장 안전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TF와 관련해서도 서울시는 그린벨트 문제가 제외된 범주 내에서만 논의하는 것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15일 개최된 회의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설명이다.
7월 기준 서울시내 그린벨트 면적은 150.25㎢ 수준이다. 법에 따라 면적 30만㎡ 이하의 그린벨트는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해제 권한을 위임한다.
서울시의 이번 입장문은 당정의 결정과 상관없이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가 계획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면적과 관계없이 국토부 장관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반대 입장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국토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한 뼘의 녹지도 양보할 수 없다는 고 박원순 시장의 유지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공급 확대를 위한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서울시 뿐 아니라 정부 부처 내부에서도 엇갈리는 모습이 관측된다.
15일 열린 비공개 부동산 당정 협의에 참석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 방안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범정부적인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4일 홍남기 부총리는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홍 부총리의 발언 이후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15일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은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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