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이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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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16 14:05  

KDI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이 효율적"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 취약 가구에는 현금을, 그외 가구에는 담보대출 등 신용을 지원하는 선별적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6일 발간된 KDI 정책포럼의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유동성 위험을 겪는 가구 지원 방안에 대해 이렇게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금성 자산이 부족해 가계수지 적자를 3개월간 메꾸지 못하는 가구를 `유동성 위험 가구`로 정의하고,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 하락 충격에 따른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의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소득·순자산이 적은 가구, 가구주가 임시·일용직인 가구, 가구주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산업에종사하는 가구에서 소득 하락 충격에 따른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소득이 낮은 가구가 유동성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적은 금액의 소득 지원만으로도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을 줄일 수있다고 봤다.
전체 가구의 소득이 20% 하락할 때 모든 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하면 유동성 위험가구 비율은 4.7%에서 2.7%로 2%포인트 감소하고 300만원을 지급하면 4.7%에서 1.5%로 3.2%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취약 가구에만 현금을 지원하고 그 외의 가구에는 담보대출 등 신용을 지원하는 선별적 방식이라고 김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취약 가구에는 현금 지원이 위력을 발휘하지만, 소득이 많은 가구는 절대적인 적자액 자체가 커서 적은 금액의 소득 지원보다는 신용 지원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전체 가구 소득이 20% 하락할 때 취약 가구에는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담보 여력이 있는 자산 보유 가구에는 신용을 지원하면 유동성위험 가구 비율은 4.7%에서 1%로 3.7%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 감소폭은 모든 가구에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했을 때(2%포인트)보다 가구 특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했을때(3.7%포인트) 더 컸다.
김 연구위원은 "담보 여력이 있는 자산 보유 가구에는 신용을 지원하고 그 외 취약 가구에는 현금 지급 방식으로 소득을 지원하면 유동성 위험 완화뿐 아니라 정부 재정 절감 측면에서도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선별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산 보유 가구가 비유동성 자산을 현금화해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쓸 수 있도록 거래 비용을 낮춰주거나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해 (대출 관련) 규제를 예외적으로 풀어주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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