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어 日도 디지털 통화 발행… 文 정부도 화폐개혁 밀어 붙이나?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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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17 08:29  

中 이어 日도 디지털 통화 발행… 文 정부도 화폐개혁 밀어 붙이나?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운용한지 2개월이 넘었는데요. 일본이 종전의 입장을 바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향에서 디지털 엔화를 발행한다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중국에서 먼저 불을 당긴 디지털 통화 발행이

    예상과 달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욕 증시는 중국 증시 급락의 충격이 작용했는데요. 그 움직임을 말씀해주시지요.

    -中 경제 2분기 성장률, 예상치 웃돈 3.2%

    -V자형 반등, 하반기에도 5%대 성장 예상

    -하지만 中 증시는 4.5% 급락, 투자자 당황

    -시진핑 정부의 경기부양 약화 우려가 작용

    -中 주식, 일정한 수익 나면 차익실현 권유

    -中 경제 2분기 성장률, 예상치 웃돈 3.2%

    -하지만 中 증시는 4.5% 급락, 투자자 당황

    -美 3대 지수, 中 증시 급락 영향 동반 하락

    -홍콩 놓고 미·중 간 마찰 지속도 증시 부담

    Q. 일본이 디지털 엔화를 발행하기로 확정했는데요.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이 내용이 가장 주목 받고 있죠?

    -아베 정부, 디지털 엔화 발행 ‘소극적 입장’

    -디지털 위안화 발행 후 엔화 위기감 고조

    -3대 중심통화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우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디지털 엔화 발행

    -곤궁에 빠진 아베 정부의 묘책이라는 해석

    -아베 총리, 국민 지지도 30% 밑으로 추락

    -중의원 해산 어려워 디지털 엔화 발행 구상

    Q. 일본의 디지털 엔화 발행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고 있는 디지털 위안화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中 정부, 5월부터 ‘4개 도시’ 디지털 위안화 운용

    -작년 12월, 올해 상반기 디지털 위안화 도입 확정

    -코로나 사태로 ‘계획보다 연기된다’ 예상 뒤엎어

    -코로나 사태로 급진전될 화폐 생활에 ‘선제적 대비’

    -오히려 서둘러 디지털 위안화 발행, 주도권 확보

    -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계기, 전면적으로 통용

    -구권을 신권으로 교체하는 화폐개혁으로 인식

    -디지털 법정화폐, 궁극적으로 종전 위안화 대체

    Q. 아베 정부가 종전의 입장을 바꿔 디지털 엔화를 발행하는 배경은 시진핑 정부가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한 배경을 보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명시적 목적, 화폐 제작과 유통비용 절감 기대

    -자금추적 가능→부패 척결과 시진핑 위상 강화

    -묵시적 목적, 중국 중심 팍스 시나카 구상 수단

    -새로운 기축통화 야망 ‘위안화 국제화 드라이브’

    -트럼프 주목, 새로운 미중 패권 마찰 빌미 제공

    -묵시적 목적, 중국 중심 팍스 시나카 구상 수단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경제 질서에 주도권 확보

    -온라인 시대 기축통화, 새로운 글로벌 시뇨리지

    Q. 일본이 구상하는 디지털 엔화에 앞서 발행한 디지털 위안화는 종전의 가상화폐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구별되지 않습니까?

    -디지털 통화, 종전의 가상화폐 한계 극복

    -성공 여부, 발행기관과 법정화 여부가 중요

    -CBDC가 직접 발행, 2가지 문제를 해결

    -CBDC =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리디노미네이션’에 따른 우려도 불식시켜

    -현 법정통화와 디지털 통화를 1대 1로 교환

    -CBDC→은행 예금→소비자 전자수첩 예치

    -은행 빠지고 CBDC와 소비자와 직접 거래

    Q. 디지털 엔화 발행도 그랬습니다만 디지털 위안화 발행으로 미국 중앙은행을 비롯해 각국의 중앙은행도 바짝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위안화, 의외로 빠른 정착 가능성

    -내부적으로 통제력 강해 정착시키는 것 무난

    -1위 수출대국, 경상거래 결제비중 올라갈 듯

    -디지털 위안화 발행, 각국 중앙은행 바짝 긴장

    -스웨덴, 중국보다 빠른 2월부터 ‘e-코로나’ 가동

    -캐나다·싱가포르 등도 디지털 통화 시범사업

    -ECB·BOJ·BOE도 도입 전제, 디지털 통화 연구

    Q. 아베 정부가 디지털 엔화를 발행함에 따라 화폐개혁 방안에 유혹을 느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언제 디지털 달러 발행을 선언할 것인가가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국민 표심 얻을 ‘확실한 성과’ 없어

    -미중 마찰·북미 관계·중동 정세 ‘해결 못해’

    -헬스케어·도드 플랭크법·이민법 등 논란

    -코로나 사태로 방역 후진국 전락, 자존심 훼손

    -오바마 헬스케어 지우기, 사상 초유 사태

    -트럼프, 국민 표심 얻을 ‘확실한 성과’ 없어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경기와 증시 ‘오히려 복병’

    -제2의 옥토버 서프라이즈, ‘화폐개혁’ 돌파구?

    Q. 화폐개혁하면 우리도 많이 논의돼 왔는데요. 일부에서는 현 정부가 마지막으로 화폐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시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韓 화폐개혁, 1953년과 1962년 2차례 단행

    -2000년 이후 한은 감사 때마다 단골 메뉴

    -작년 3월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 논쟁

    -화폐가치 변동 없어 거래단위 축소 의미

    -현 정부, 리디노미네이션 필요성 일리 있어

    -리디노미네이션 병행한 신흥국, 대부분 실패

    -상황 논리 밀려 추진시 실패, 엄청난 후폭풍

    -‘리디노미네이션’보다 ‘디지털 원화’ 발행 준비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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