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천국에 발목잡힌 금융산업…"'한국판 홍콩'은 머나먼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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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17 20:01   수정 2020-07-17 18:59

규제 천국에 발목잡힌 금융산업…"'한국판 홍콩'은 머나먼 얘기"

    <앵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홍콩 특혜국 지위 박탈로 홍콩의 위상이 갈수록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본과 싱가포르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홍콩의 금융 허브 역할을 대신하겠다며 적극 구애에 나선 반면 우리나라는 유독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금융 허브로서 '한국판 홍콩'은 불가능한 얘기일까요?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홍콩을 대신하겠다며 손을 든 일본.

    일찌감치 '금융도시 도쿄' 실현을 목표로, 정부와 여당, 아베 수상까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요건은 물론 금융회사들의 자회사 설립 규제 완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남방·신북방 경제외교를 부르짖던 우리 정부.

    정작 아시아 금융 허브와 관련해선 잠잠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 높은 세금부담과 노동 경직성, 불투명한 규제가 금융 선진국 도약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는 동의하면서도 현실적 제약을 핑계로 망설이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은성수 금융위원장(16일, 금융중심지추진위)

    "거시경제 운용 측면에서 볼 때 금융 허브만을 위해서 세제와 고용제도 등의 개편을 하는 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6위 수준이었던 우리나라의 금융 경쟁력은 현 정부 들어 30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금융 허브로서 갖춰야할 인프라 부족은 물론 갈수록 더해지는 규제도 문제지만,

    [인터뷰] 김소영 / 서울대 경제학 교수

    "제조업은 몇십 년 전부터 세계랑 경쟁을 하면서 상당히 경쟁력을 키워왔는데 금융업은 국내 수익에 많이 의존해온 데다 산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던 측면이 있고 규제가 상당히 많다든지..."

    가장 큰 걸림돌은 금융을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각입니다.

    특히 최근 잇따르는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서 보듯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특정회사에 물어야 할 책임을 마치 금융업 전체의 문제인양 정부와 정치권이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최운열 / 서강대 명예교수·전 의원

    "왜 돈을 버느냐, 금융회사들이.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정치권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한테 팽배해 있기 때문에 산업으로서 금융이 성장하는데 제일 큰 장애물이 아닌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제2, 제3의 금융 허브 조성 또한 출발선이 잘못 그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지역 균등발전'이란 소위 정치적 논리가 우선시 되다보니 금융과는 거리가 먼 지역에 금융 허브를 조성하려 한다든지,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같은 얘기들만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윤상현 / 국회의원

    "금융 허브로 성장하기 위한 입지 조건이 잘 갖춰진 도시가 어디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 또 그런 도시를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서 육성하는 게 훨씬 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좋을 것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제로 금리시대'를 맞으면서 갈수록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금융 산업.

    금융을 '산업'으로 키우려는 의지와 동시에 금융 허브로서 홍콩이 가진 이점들을 시급히 받아들이지 않는 한 금융 선진국에 대한 꿈은 그저 남의 얘기가 될 뿐이라는 목소리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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