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다행"…거래세 폐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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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17 17:43   수정 2020-07-17 17:06

"늦었지만 다행"…거래세 폐지 '기대'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기로 한 세법 개정안 최종안의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 세제 개편 방안이 '세제 선진화'에서 '주식 시장 활성화'로 옮겨감에 따라 금융투자업계는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 박해린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해린 기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한 데 따라 금융투자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문 대통령의 오늘(17일) 발언으로 금융소득 과세 시행 시기가 연기되거나 과세 기준선이 상향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만큼, 당장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증권거래세의 잠재적 폐지안을 포함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 당장은 거래세 폐지가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로드맵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거래세의 약 80%를 개인투자자가 부담하는 상황에서 자본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선 거래세를 없애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국내 펀드 기본 공제에 대해서도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안은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와 펀드 양도소득에 기본 공제를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펀드의 경우에도 주식과 같이 소득 2천만원까지는 공제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 세제 개편 방안이 '세제 선진화'에서 '증시 활성화'로 옮겨감에 따라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오늘 증시에 곧바로 반영됐습니다.

    오늘 증권업종 지수는 어제보다 3.45% 올랐고,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거래하는 키움증권의 경우 주가가 9.34%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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