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지지도 않고 요금만 비싸`…5G 계약 파기하는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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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18 08:38   수정 2020-07-18 14:40

`터지지도 않고 요금만 비싸`…5G 계약 파기하는 소비자들

5G 최초 가입자, LTE 유턴 문의 늘어
최신기기, 소비자 선택폭 줄여 '한계'
최기영 장관 "5G 품질 개선 분발해야"

비싼 5G 요금제와 LTE용 최신 단말기의 부재 탓에 5G 단말기 사용자들이 LTE 요금제로 바꾸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권리지만 이동통신사들이 정책적으로 지원하지 않아 수고와 불편까지 무릅써야 하는 형편이다.
국내 5G 서비스 가입자는 올해 6월말 기준 약 740만 명에 달하지만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5G 스마트폰 사용자 중 최초 가입한 5G 요금제에서 LTE 요금제로 바꾸는 사례가 늘어나는 실정이다.
하지만 같은 세대 서비스끼리 요금제를 변경하는 것보다 절차가 까다로워 이용자끼리 알음알음으로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일단 어느 통신사나 쓸 수 있도록 나온 공기계(언락폰)를 산 사용자는 기존에 쓰던 LTE 유심을 공기계에 꽂아서 LTE 요금제를 그대로 쓰면 된다.
LTE 유심이 없다면 알뜰폰 업체 등에서 원하는 요금제로 유심을 구매해도 된다.
통신사에서 공시지원금 또는 선택약정 할인으로 5G 스마트폰을 샀다면 LTE 단말기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5G 스마트폰에서 유심을 뽑아 준비한 LTE 단말기에 꽂은 뒤 여러 차례 부팅을 거쳐 유심을 등록해야 한다.
다음으로 LTE 요금제에 가입하고 유심을 뽑아 다시 5G 스마트폰으로 옮겨야 한다.
일반적인 요금제 변경이 고객센터에서 바로 처리되는 것과 달리 이처럼 과정이 복잡한 것은 이통사의 자체 정책 때문이다. 일부 업체는 LTE와 5G 전산 시스템을 아예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유심을 옮겨가면서 LTE 요금제로 변경하는 데 성공했더라도 추가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공시지원금을 받고 6개월 이내에 요금제를 변경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요금을 25% 깎아주는 선택약정 할인을 받았다면 더 싼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할인 혜택이 줄어드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이처럼 불편과 부담을 무릅쓰면서도 요금제를 옮기는 소비자가 있는 것은 5만원대부터 시작하는 비싼 5G 요금제와 통신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큰 탓으로 풀이된다.
이를 의식한 정부도 5G 품질 개선에 대해 통신사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5일 디지털 뉴딜 추진을 위한 통신3사 CEO들과의 만남에서 "5G 품질 개선을 위해 분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2019년 통신4사 투자 규모는 9조6000억원으로 2018년 대비 50% 이상 투자를 확대해 5G 품질이 빠른 속도로 개선됐다"면서도 "아직은 체감품질 개선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대부분 5G 전용으로 출시되면서 소비자 선택 폭이 줄어든 것도 이러한 불만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통사로선 5G를 쓰기로 계약한 사용자가 이를 파기하고 LTE로 돌아가는 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거나 권장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최근 업계 차원에서 5G에서 LTE로 요금제를 바꿀 때 약정 위반 외에 위약금을 받지 않기로 정책을 정리하는 등 불편을 개선하고 있다"며 "시장과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가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전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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