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공공임대론 역부족"…주택공급 한계 [도심 고밀개발 실효성 논란①]

<앵커>

정부가 곧 발표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두고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과 도심 고밀개발이 논의되고 있는데, 또다시 방점은 '소형·임대·공공'이란 키워드에 찍히면서 제한적 공급책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7·10 대책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주택공급 확대안은 바로 도심 고밀도 개발입니다.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 사람들이 살기 원하는 서울 중심부에 더 많은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하고 주거공간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택과 아파트를 제외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앞서 지난 5월 서울시가 각각 300%, 600%로 상향했는데, 이번에는 이 기준이 서울시 조례상 최대 상한선인 600~1000%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은 역세권과 정부가 발표한 공급지(용산 철도 정비창 등)에 한해서로, 역세권 반경 역시 기존 250m에서 350m로 확대 적용됩니다.

문제는 이번 고밀개발에서도 정부는 소형주택, 공공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 특정 키워드에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일반주거용 건물, 아파트인데, 정부는 전반적인 용적률 상향보다 공공과 임대 등 일부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토안 중 하나로 서울의 노후 임대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하는 안이 부상했는데, 대부분 연한이 30년 수준이어서 40~50년된 재건축 단지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정부가 새롭게 꺼내든 '공공재건축' 카드도 시장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공공재건축은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사로 참여해 용적률도 높이고 사업진행을 가속화하는 방식으로, 최근 흑석11구역 사례처럼 공공재개발 방식을 재건축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의도와 잠실5단지,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사업이 막혀있는 곳들이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는데, 이들 조합들은 벌써부터 "공공으로 진행하면 안하느니만 못한다"며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시장을 옥죄는 또 다른 대책이 될 뿐이라며 "정부 주도의 끈을 놓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염재호 SH미래도시포럼 대표 (전 고려대 총장)

"우리나라에도 100층짜리 아파트가 왜 안되나요? 원하는 사람이 많다면 무슨 공공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용적률 자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지 말고, 아파트들이 용적률 상향만큼 '스마트 관련 기능을 넣겠다', 또는 '녹지를 만들겠다' 등 창의적으로 들고 오게 해야 한다. 마포, 용산지구 등 일부만 풀면, (투기심리가) 계속 쫓아다니며 거기만 투기지구가 된다."

결국 이번에도 시장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공급은 외면하고 또다시 변죽만 울리는 대책으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