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른 만큼 세금 내라"…한국은 '세금공화국' [2020 세법개정안]

<앵커>

정부가 당초 예고한대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올려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세금 폭탄'을 맞게 된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도 대혼란이 예고됩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보유세와 거래세를 대폭 올리며 전방위적인 '세금 폭탄'을 던졌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는 최고 세율을 3.2%에서 6%로 두 배 가까이 올렸습니다.

1주택자의 종부세율도 최고 0.3% 포인트 오르고 양도소득세은 최고 72%까지 부과됩니다.

앞으로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시켜 1주택자가 분양권을 사면 다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문제는 정부의 의도대로 다주택자가 매물을 쏟아내 집값이 안정될 지는 미지수라는 점입니다.

집을 갖고 있어도 늘어난 세금이 부담스럽고 팔고 싶어도 세금이 두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보유세 뿐만 아니라 거래세까지 강화시키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막아놔서 쉽게 팔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천정부지로 치솟은 세부담이 애꿎은 서민들에게 돌아갈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양도세 중과세를 하게 되면 팔지 못하니까 세금이 부과되는 부분을 세입자나 월세자에게 전가를 해버립니다. 자꾸 규제만 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게 아니고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을 두고 '세금이 아닌 벌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징벌적 성격이 강한 점도 문제입니다.

<인터뷰>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시장경제 체제에서 자산에 투자를 해 가치가 상승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아파트값이 상승한 것이 잘못된 소득이니까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주장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규모 촛불 집회까지 예고되는 등 정부를 향한 성난 민심은 더욱 들끓고 있습니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유례 없는 세금 폭탄까지 더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