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부추겨"…고밀개발 '득보다 실' [도심 고밀개발 실효성 논란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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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22 17:47   수정 2020-07-22 17:46

"집값 상승 부추겨"…고밀개발 '득보다 실' [도심 고밀개발 실효성 논란②]

    <앵커>

    이처럼 용적률을 완화해 서울 내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식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느냐를 놓고 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도시 과밀화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상당한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아파트 용적률을 무한정 높일 수 없는 이유는 먼저 집값에 미칠 영향 때문입니다.

    고층건물이 개발호재로 작용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섭니다.

    <인터뷰>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민간에게 용적률 상향이란 걸 하면 이게 다 토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공급했을 때 지가가 높은 데니까 가격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반면 가격이 오른 만큼 소유자의 수도 많아지기 때문에 충분한 관리만 뒷받침 된다면 문제가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터뷰>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과거에는 10층을 지을 수 있었는데 20층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 20층에 맞춰서 토지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살 경우에는 힘든 경우가 많겠지만 그 사람이 지주공동사업이라든가 같이 할 경우에는 그런 우려가 거의 없어지거든요."


    용적률이 평균 1000%가 넘는 홍콩처럼 일조권 침해나 경관훼손으로 주민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이양주 /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금도 아파트를 지으면 볕이 잘 안 들거든요 근데 더 용적률을 높이면 결국 경관도 경관이지만 일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 싸움시키는 거죠."


    반대로 고밀화가 도시 외곽의 경관을 보존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입장도 존재합니다.

    <인터뷰> 이혁주 / 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고밀화를 하게 되면) 바깥에서 개발이 안 일어나도 되잖아요. 서울에서 경관하고 환경 망치는 것 만큼이나 비슷하게 그와 유사한 크기의 효과가 환경과 경관측면에서 서울시 경계밖 서울 대도시권에서 비슷하게 일어날 거라고요."


    고밀개발에 대한 엇갈리는 시각들 속에서 결국 추가로 공급되는 주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정부의 고민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용적률이 높아지면 공공이 확보하는 양은 그 중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임대주택만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한 건물 내에 다양한 평형의 주택을 조성하는 프랑스식 소셜믹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가 공급량을 맞추는데 급급하기보다 도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양승우 /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400%짜리 집을 지어놨을 때 50년뒤 우리 후손들이 그 집을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러면 어떡할거냐 라고 하는 것까지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공급의 측면, 주거환경의 측면, 그다음 장래 관리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 라는 거고요."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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