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세 오르면 집값은 더 오르겠죠" [2020년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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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22 18:03   수정 2020-07-22 17:44

"주택 보유세 오르면 집값은 더 오르겠죠" [2020년 세법개정안]

    <앵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주식과 부동산 외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담겼는데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강미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시민들은 달라진 세제 개편안을 크게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1주택자까지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최지은

    "1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은 조금 과하지 않나 정책적으로. 짐작은 했는데 그만큼 오르리라고 생각 안했거든요. 세금이 오르면 아무래도 집값이 더 오르게 돼있죠."

    소비 진작의 일환으로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300만원에서 330만으로 30만원 인상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세제혜택을 넓힌 것에 대해선 크게 공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이충혁

    "30만원 이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늘어나도 별로 혜택이라던지 이익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인터뷰> 김근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솔직히 다 가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예 모르니까 세제혜택이 늘어나면 안쓰시는 분들한테 세금혜택이 늘어났으니까 ISA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에도 복권당첨이나 상금처럼 기타소득세를 물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엇갈린 반응이었습니다.

    <인터뷰> 장보름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여하는게 결국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정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뷰> 최광현

    "개인적으로 주식과 다르게 가상화폐들은 불법적인 요소들이 껴있다보니까 바로 적용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지금보다 2배 올리기로 한 것에 대해선 세금은 늘지만 흡연자에 대한 복지는 적다고 꼬집었습니다.

    <인터뷰> 오민곤

    "담배 값을 올리는데 흡연 구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더 개선이 안되고 안 좋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돈을 지불하는데 왜 그 혜택은 흡연자들한테 크게 안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갑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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