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또 규제…위험투자 내몰리는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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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28 17:38   수정 2020-07-28 17:33

규제 또 규제…위험투자 내몰리는 투자자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투자자가 분산 투자보다는 '고위험' 직접 투자 또는 '제로 금리' 예금 이라는 한정적인 재테크로 내몰리고 있는데요.

    겹겹인 규제로 투자자 선택의 폭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정부 대안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중위험·중수익으로 각광을 받았던 국민 재테크, ELS(주가연계증권)에 대해서는 유동성을 제한하는 규제가 대기 중입니다.

    또 유가 급락에 ETN, ETF 등 손실이 커지자 오는 9월부터 개인에게 1,000만원 예탁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 수위를 높였습니다.

    해외금리 DLS에 대해서는 외화 유동성 제한과 더불어 고난도 상품을 은행에서 팔 수 없게 하는 등 규제가, 라임, 옵티머스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등 규제가 예고된 바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라는 목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규제가 투자의 폭을 줄여 중장기 관점에서 오히려 소비자의 위험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경록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

    "규제를 안 할 곳은 확 풀어놓고 사모시장 같은 경우 1억원에서 한도를 높이면 부유층이 자산가 층이 들어가는데 이런 곳은 풀어놔도 됩니다."

    정부는 대안으로 동학개미 운동을 주목하고 있지만 개인들을 고위험 투자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게다가 개인 투자 유도에 역행하는 세제 개편으로 논란이 일면서 시작부터 삐걱거리다 종전보다 우호적으로 개편된 세제와 IPO(기업공개) 활성화 등 개인 투자자 친화 정책을 내놨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인터뷰> 증권사 관계자

    "5천만원으로 한도를 늘린다고 해서 수익이 더 날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가 됐건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고"

    또 금융위는 공모펀드 활성화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낮은 판매 수수료 등을 볼 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자산운용사 관계자

    "펀드 수익률도 안 좋고 수수료 때가는 것도 이러니까 많이 안하고. 판매 수수료도 깎이고 시장이 그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얼마나 활성화 되는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직접 투자도 못한 개인들은 부동산 등 다른 투자처도 막힌 상황에서 사실상 제로 금리임에도 은행에 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말 기준 은행 수신 잔액은 1,858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08조7,000억원 급증했는데,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유동성 함정으로 경제 전반에 경고 등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고위험 직접 투자 또는 '제로 금리' 예금이라는 한정적인 재테크로의 투자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지는 상황.

    정부와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와 투자 선택권 사이에서 균형을 찾지 못하는 동안, 투자자가 질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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