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정원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경색된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행보도 기대된다.
윤 의원은 1957년 접경지역인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나 파주에서만 3선에 성공해 남북관계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의원으로 꼽힌다. 현재는 21대 국회 전반기 기재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3일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벼랑끝까지 왔으니 새벽에 동이 틀것"이라며 관계개선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정부와 여권을 중심으로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지원 국정원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멈춘 남북관계를 움직여야한다"고 말했고, 특히 이인영 장관은 금강산 개별관광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끊어진 남북의 연결고리를 다시 이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윤 의원은 "현재 북한에 대한 유엔과 미국의 제재가 중첩돼 있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억제하고 있지만 북한은 더 이상 개혁개방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300만이 넘는 북한 국민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북한의 장마당터가 이미 자본주의 경제체제 모델을 갖고있을 뿐아니라 평양에서는 주요한 물품을 구하려면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산층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개혁개방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여전히 대북 제재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유엔은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북한에 대한 유류공급 30%감축, 대북 투자 및 합작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 때문에 UN제재 이전 65억3천만달러 수준이었던 북한의 대외무역규모가 지난해 반토막(32억4천만달러)에 그치는 등 개혁·개방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
미국도 2008년부터 북한을 핵 확산 위험국가로 규정하고 자산동결과 수출 금지 등 대북 경제 제재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윤 의원은 "핵무기, 군사행동 등의 대치관계 공식에서 벗어나 대북 제재들을 잘 풀면서 개혁과 개방을 유도해내면 훨씬 빠르게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는 한미워킹그룹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워킹그룹은 지난 2018년 한국과 미국이 남북협력과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로 한국의 외교부의 한반도평화교섭본보장과 미국 국무부의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회의를 이끈다.
윤 의원은 "과거 미국 부처별로 돌아다니면서 제재를 풀려고 했다면 이제는 창구가 하나로 합쳐져 있기 때문에 협상하기 수월해졌고, 규제대상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워킹그룹에서 관여하지 않도록 협의가 진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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