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우리만의 독특한 제도, 소멸될 운명"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윤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며, 임대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2년 추가 연장하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취지의 통합당 의원(윤희숙) 5분 발언이 인터넷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지난 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한 반대 연설로 주목 받았다.
윤 의원은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이라며 "1천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될 운명을 지닌 제도"라며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이는) 나쁜 현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개혁입법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을 재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신다"라며 "이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 방법이며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중이다. 매우 정상"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법 개정에서 2+2로 임대계약기간이 연장된 것만 해도 마음이 놓인다고 평가하는 무주택 서민이 많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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