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4월 이후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 원인에 대해 주택공급 부족 우려가 여전하다는 진단을 내리며 전세제도의 존속이 어려울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은행이 4일 공개한 지난달 16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들은 "교과서적으로 보면 부동산가격의 상승이 완화적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중 하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부동산가격 상승의 비용과 편익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가격 상승의 부정적 영향으로 가계부채 확대를 통한 금융불균형 심화가 자주 거론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국가들과 달리 가계부채가 디레버리징(부채축소) 없이 계속 확대돼왔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는 것이다.
금융시스템 충격에서 촉발된 과거 위기들과 달리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은 실물위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실물경기가 상당한 회복시차를 보일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금융자금의 쏠림현상, 부채규모의 증가 등 금융불균형도 어느 정도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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