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과밀화된 주택공급 균형발전 역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의 8·4 주택공급 대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지난 4일 정부는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13만 2천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6일 경실련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이 서울의 집값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실련은 "정부의 공급계획은 대부분 공공이 분양하거나 민간이 분양하는 판매용 아파트"라며 "투기조장과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로 묶여있는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메시지를 전했다. 경실련은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지역이다. 골프장 건설을 위해 훼손해놓고 고밀도 투기조장 아파트로 개발하려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는 보존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태릉 골프장은 군사시설로 수용됐던 당초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며 "투기조장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한 평도 훼손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고밀개발`도 집값 안정에는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번 8·4 대책에서 정부는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에는 용적률을 500%까지 높이고, 3기 신도시도 기존 계획보다 용적률을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 측은 "태릉골프장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고밀재건축까지 도입해 수도권에 13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행정수도를 이전하면서까지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과 전혀 맞지 않는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경실련은 정부의 8·4 주택공급 대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내놨다. 경실련은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전체 도시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그에 맞는 주택정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밀화된 도시가 주변의 기반시설이나 주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50년, 100년 후 도시의 모습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와 마찰을 겪고 있는 부분도 짚었다. 경실련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자기 지역에 공급하는 것은 반발하는 지자체장와 여당 의원도 문제가 있다"며 "서울시의 용도지역 결정을 국가가 먼저 발표하고 지자체가 이를 수용하는 절차는 올바르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졸속추진은 반드시 후유증으로 이어진다. 정부가 지제체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 시민의 주거안정, 집값불안 해소 등을 위한 방향으로 논의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