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의료기기 허가는 '36건', 건보 적용은 '0건'[AI, 진단부터 치료까지③]

입력 2020-08-10 18:00  

    <앵커>

    국내 의료 인공지능 기업들의 제품들이 최근 잇따라 의료기기 허가를 받으면서 주목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건강보험까지 적용돼야 의료 AI가 본격적으로 상용화 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의료 AI 업계에 남은 숙제가 무엇인지, 김선엽 기자가 연속기획으로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의료 AI 기업들의 제품이 잇따라 성능을 입증하면서 최근 의료 AI 업계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의료 AI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이 뒷받침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마련한 식약처의 행보가 대표적입니다.

    의료 인공지능 제품에 대한 의료기기 허가 건수도 올해 들어 급증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36개의 제품이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는데, 그 중 22건이 올해 등록됐습니다.

    국내 의료AI 업체들의 제품들은 실제로 국내 다양한 병원 등에 도입되면서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입니다.

    의료 AI가 현행 의료 시스템에서 널리 사용되기 위해선, 건강보험의 수가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

    <인터뷰> 장민홍 / 루닛 사업개발 총괄 이사

    "수가가 수반이 돼야 병원에서 도입할 유인들이 생기거든요."

    지난해 12월 복지부와 심평원이 마련한 AI 기반 의료기술의 요약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을 보면, 기존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제공하지 못하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한해 신의료기술이 건강보험 등재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아직까지 수가 적용을 받은 의료 AI 기술은 없습니다.

    <인터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AI 기반 영상의학 분야 의료기술을 예로 들었을 때, 적어도 레벨3 이상일 때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기존 제도로 인해 신기술이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업계는 급여 조건 완화 등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

    <인터뷰> 김현준 / 뷰노 대표

    "선도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보험 급여화를 검토를 빨리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환자에게 이익이 되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다 더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의료AI 업계에 남은 숙제입니다.

    한국경제TV 김선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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