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시사한 가운데, 그 모태가 되는 `부동산 대응반`의 내사 실적 절반이 혐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활동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대응반이 내사에 착수해 완료한 110건 중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없어 종결된 건수가 55건(50.0%)이었다
종결된 55건 외 나머지 55건의 단속 실적 또한 내실이 없었다. 55건 중 33건은 지자체(서울시 3건, 경기도 30건)로 넘겨져 결과가 불분명했고 시장 교란 행위로 판단해 정식수사가 이뤄진 입건 건수 또한 18건이었다.
입건된 18건 중 불법이 명백히 드러나 검찰에 의해 기소된 건수는 6건에 불과했고 4건은 수사가 중단(기소중지)됐다. 기소된 6건 또한 처벌은 3건에 그쳤고, 이 또한 경미한 약식기소(2건)와 기소유예(1건) 처분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올해 초 부동산 불법 근절을 외치며 범정부 조직을 구성해 특별사법 경찰관까지 투입했지만, 조사 대상 절반이 혐의가 없었다”며 “그런데도 대응반을 모태로 부동산 감독원을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전시성 행정의 소지가 크고 지금은 설익은 정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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