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 확대 없다"…다시 온 車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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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27 17:44  

"개소세 인하 확대 없다"…다시 온 車 위기

    <앵커>

    지난달부터 개별소비세 인하 폭이 다시 줄어들면서 자동차 내수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데요.

    개소세 추가 인하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당장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달 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내수 판매량은 14만4천대로 전달(6월)보다 18.2%나 줄었습니다.

    6월말로 개별소비세 감면폭이 70%에서 30%로 줄면서 신규 판매량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내수 판매량이 전달보다 20% 이상 줄었고 르노삼성의 경우는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완성차 업계) 전체로 보면 상반기 대비 하반기는 개별소비세 인하 폭이 줄어든 것이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개별소비세율이 1.5%에서 3.5%로 높아진 데다, 코로나 방역조치 격상도 거론되고 있는 만큼 내수 시장 위축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겁니다.

    암울한 하반기 전망에 업계는 개소세 인하폭 확대 카드가 다시 나오길 내심 기대하고 있지만, 정부 생각은 다릅니다.

    <인터뷰> 기획재정부 관계자

    "시행령을 할 수 있는 최대폭이 30%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30%를 한 것이고요. 그 건(인하폭 확대)과 관련해서 특별히 지금 검토하는 것은 없습니다."

    개소세 인하폭을 더 확대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개소세 인하를 재추진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인하폭이 줄어든지 얼마 안 된 상황이고요 더 많이 낮춰주면 좋겠지만 재정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러나 생산량 급감 등으로 해외에서 장기간 고전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숨통을 틔워 주려면 개소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박사

    "한 6개월은 (개소세 인하를) 연장해서 가져가면 좋지 않나. 왜냐하면 7월에 결과를 보면 한 달 만에 확 빠졌잖아요. 완전 폐지 이야기도 있어요."

    ‘개소세 인하’라는 인공호흡기를 떼 낸 국내 자동차 산업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요 위축을 스스로 극복해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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