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울어진 운동장 없앤다"

이민재 기자

입력 2020-08-27 18:35   수정 2020-08-27 17:56

    <앵커>

    이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간략히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공매도 금지 기간이 내년 3월 15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대상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입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따지면 1년간 전체 공매도가 금지된 것입니다.

    다만, 현재와 같이 유동성이 낮은 주식, 파생상품에 대한 시장 조성과 ETF(상장지수집합기구) 등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기자>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인데요.

    아무래도 주가 내려가는 것에 투자를 하는 구조다 보니 지난 3월 코로나19로 국내 증시가 폭락할 때 하락의 주 원인으로 꼽혀 비난을 받았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은 대안으로 공매도 금지 6개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증시가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400명을 넘어서는 등 지난 1차 공매도 금지 때만큼 상황이 심각해진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각계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을 기정사실화하며 압박한 것도 주요 원인이 됐는데요.

    <기자>

    '기울어진 운동장' 등 공매도를 향한 부정적인 여론이 최고조에 달한 것 역시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정치 쟁점으로도 부각됐습니다.

    여당 주요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실련 등을 비롯해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금지 연장을 강조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정무위, 기재위 등 국회에서도 공매도 연장을 두고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위원장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금융위 입장에서는 다음 달 8일 증권학회 공청회 의견을 듣고 난 이후인 9일 정례회의 때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지만 금융당국이 발표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매도 금지를 계속 연장할 수는 없을 텐데요. 제도 개선 계획은 이번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기자>

    이 부분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공매도를 반대하는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영구히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공매도의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기회의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다면 마땅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격 반영 순기능 등 긍정적인 영향은 수용하되 불공평한 부분은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전체 공매도 거래 대금에서 거래 주체 별 비중을 살펴보면, 개인투자자는 코스피에서 1% 수준, 코스닥에서는 2% 수준에 불과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습니다.

    그럼 점에서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와 증권금융은 내년까지 서울대에 공매도 순기능과 역기능, 제도 등에 대해 용역을 맡겨 놓은 상태라 해당 조사가 마무리 되면 개선 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주식 대여 서비스가 주요 타겟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처럼 무차입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법과 일본처럼 국가에서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 등이 거론됩니다.

    또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시장 조성자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의지를 내비췄습니다.

    이와 관련해 은 위원장은 "시장조성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과 부작용을 다시 점검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공매도 금지 연장에 따른 기대되는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개인 투자자의 투자 심리 개선이 가장 긍정적입니다.

    지난 폭락 장 이후 국내 증시를 떠받쳐온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증시 우상향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이와 관련해 한화투자증권은 "국내 증시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예상치가 상회했고 금융위가 공매도를 금지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달 한국거래소 공청회에서 외국계 증권사 측에서 몇몇 우려되는 상황을 제기했는데요.

    당시 패널이 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 금지 연장을 반시장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롱숏과 헤지 전략에서 차질이 발생하면 이들이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자금 비율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또 MSCI 등 지수 산출 기관에서 국내 증시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런 것들이 현실화된다면 외국인 자금 이탈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앵커>

    부작용을 막고 투자 환경은 보다 개선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공매도 금지 연장 기간 동안 금융당국이 얼마나 개선된 대책을 내놓을 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이민재 기자와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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