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등 지출 늘며 나라살림 100조 적자

조현석 

입력 2020-09-08 10:46  


올해 1~7월 세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원 정도 덜 걷힌 반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으로 예산지출은 32조원 가량 증가했다.
세금은 덜 걷히는데 지출은 늘면서 나라살림 적자는 100조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를 보면 올해 1~7월 총수입은 280조4천억원, 총지출은 356조원으로 집계됐다.
1~7월 세수는 168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8천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걷으려고 한 세금 목표 대비 실제 걷은 금액의 비율인 진도율은 60.3%로 지난해(64.5%)보다 4.2%포인트 하락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30조8천억원)가 13조6천억원 줄었고 부가세(48조4천억원)와 소득세(48조9천억원)도 각각 4조5천억원, 3조원 감소했다. 기타 국세(22조8천억원)는 3천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1~7월 코로나19 세정 지원에 따른 납기연장, 20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분 지급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1~7월 누계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원 덜 걷힌 것으로 추정했다.
기금수입은 1~7월 누계로 95조8천억원으로 6조8천억원 늘었다.
국세수입과 세외·기금수입을 모두 합친 총수입은 1~7월 누계로 280조4천억원으로 13조5천억원 감소했다.
반면 지출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구직급여,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의 내용이 담긴 3차 추경이 집행되면서 늘었다.
1~7월 누계로 보면 예산 지출은 255조9천억원으로 31조9천억원 증가했고 기금 지출은 100조원으로 16조4천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1~7월 누계로 356조원으로 37조8천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7월 누계로 75조6천억원 적자를 보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가 51조3천억원 늘었다.
이에따라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7월 누계로 98조1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적자가 49조9천억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들어 매달 `역대 최대` 적자를 보이고 있다.
1~7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0조원에 육박해 2011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다.
다만 월별로는 7월 총수입이 54조4천억원으로 6조5천억원 증가하며 관리재정수지가 7월 12조4천억원 흑자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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