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내놓고 보자"…망신살 뻗친 공급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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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09 17:42   수정 2020-09-09 17:26

"일단 내놓고 보자"…망신살 뻗친 공급 대책

    <앵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세부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데,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입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태릉골프장 부지입니다.

    83만㎡에 달하는 대규모 땅에 아파트 1만 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교통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전 청약 대상지에서 제외됐습니다.

    '준강남'으로 불리며 인기가 높은 경기도 과천시 일대도 사전 청약에서 빠졌습니다.

    과천청사 유휴부지에 4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었지만 청사활용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연기됐습니다.

    수도권 사전 청약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알짜 지역이 모두 제외되면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문제는 이들 지역에서 언제 공급이 이뤄질지, 또 제대로 진행될 지 미지수라는 점입니다.

    태릉골프장의 경우 교통난 등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이 매주 반대 집회를 벌이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과천청사 역시 과천시장이 수 차례에 걸쳐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자체 반발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정부가 여론에 떠밀려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데 급급하다보니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난 겁니다.

    <인터뷰>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군부대와 협의가 안됐거나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시장을 안정시키려고 서둘러서 대책을 내놓다보니까.."

    '8·4 부동산 대책'의 핵심격인 서울 공공재건축 방안은 최근 망신살을 뻗쳤습니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으로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자신했지만 아직까지 접수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임대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재건축 조합이 철저하게 외면한 겁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낳은 자화상인 셈인데,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는게 문제입니다.

    결국 대책 마련 과정에서 충분하고 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쳐야 시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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