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배신③] 청년에게 빚 떠넘기는 대한민국

<앵커>

한국경제TV의 기획보도 '정책의 배신' 세번째 시간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공부, 취업 뿐 아니라 결혼이나 출산까지 뭐하나 쉬우 것이 없는 세대죠?

코로나까지 겹쳐 상황이 더 악화된데다 짊어져야 할 빚도 계속 늘고 있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가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기자>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박경민씨는 심리학으로 전공을 바꿔 대학원에 다시 입학했습니다.

틈틈이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한 돈으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취업을 생각하면 막연하기만 합니다.

<인터뷰> 박경민 / 대학원생

"(취업은) 어렵죠. 나이도 많고, 젊은 사람도 많으니까 코로나도 있고..아직도 막연한 것 같아요"

이런 박씨에게 결혼은 아직 먼 얘기입니다.

<인터뷰> 박경민 / 대학원생

"결혼도 아주 걱정되고,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 같고.. 뭔가 안정적이어야 할 것같은 데 지금은 졸업하려면 몇년 있어야 하고 취업이 언제 될지 모르고.."

피아노 학원 강사 양안나씨도 코로나19로 수업이 끊기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깊습니다.

<인터뷰> 양안나 / 음악학원 강사

"학원 운영이 중단되니 학생들도 퇴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다 보니깐 미래를 계획하는데 불안감이 있어요. "

양씨는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은 쉽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인터뷰> 양안나 / 음악학원 강사

"집을 구한다거나 교육 환경 기준이 높아졌으니 부담스럽고..아이 없이 청년 둘이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희생하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스탠딩> 지수희 기자

"기성 세대들이 당연하게 여기던 취업과 결혼, 출산이 청년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됐습니다. 살면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국민들에게 걷은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라빚, 적자성 국가채무도 4년뒤 900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문 정부 초기 30%대였던 GDP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확장 재정 복지정책으로 현재 43%수준까지 올라왔고, 이대로라면 40년뒤 80%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모두 청년과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인터뷰>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인구가 고령화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엄청난 세금들이 증가하고 그게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것이죠. 갚을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어린이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성장률도 낮아지는 단계에서 국가부채를 단기간내에 증기시키는 것은..(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데도 정부는 '코로나 위기'를 내세워 내년에도 초슈퍼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때문에 나라 한도끝도없이 빚을 늘리지 못하도록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앞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지출 소요가 계속 발행하고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복지와 관련된 재정지출 소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수준의 부채 증가 속도를 상한선으로 묶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들은 법 개정을 통해 재정수지 적자가 일정수준 이상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재정준칙 법제화 개정안을 이달중 발표할 예정인데 여당의 반대로 언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정치권이 싸우는 동안 청년들의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