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의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 요원 직접 고용 전환과 관련, 구본환 공사 사장과 경영진이 정관에 위배되는 경영 행위를 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정교모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료들도 특경가법 위반(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정교모는 "보안검색 요원 1천902명을 청원경찰로 직고용하면 막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면서도 임용 시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 운영에서 심각한 경직성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며 "경영진이 재정 부담 및 인력 운용 문제점을 방기하거나 동조하며 정한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영진의 보신주의와 책임 망각으로 멀쩡히 잘 다니던 수많은 자회사 정규직들이 실직당하고 쫓겨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시대를 역행하는 갈등을 양산하고 있는 비정상적 행태와 부화뇌동하는 경영진에 대해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 단죄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교모는 또 김현미 장관 등 관료들에 대해 "독립적 경영을 보장받는 공사에 정규직 전환을 채근하며 직권을 남용하고 공사의 경영진이 업무상 배임을 저지르도록 사주했다"며 "대검찰청이 수사를 통해 감독관청의 업무상 배임죄 사주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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