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들어온 신용대출…은행들 문턱 높인다

장슬기 기자

입력 2020-09-14 17:45  



    <앵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조이자, 이에 대한 풍선효과로 신용대출까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결국 금융당국이 나서 은행들에게 신용대출 문턱을 높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요 시중은행의 여신 담당자들을 만나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신용대출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신용대출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보고, 은행들 자체적으로 대출 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인터뷰] 금감원 관계자

    "은행 스스로 현재 규제에 대한 준수, 은행이 내부적으로 취급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나 채널 관련해 은행들도 일부 속도가 빠르다는 걸 공감하고 보수적으로 취급해서…"

    지난 10일 기준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25조4,172억 원입니다.

    8월 말과 비교했을 때, 열흘 만에 1조1,425억 원이나 늘어난 겁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이어진데다, 주택담보대출이 막힌 사람들이 우회적으로 신용대출까지 활용하면서 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독당국이 이처럼 고삐를 죄고 나서면서 은행들은 신용등급 조건을 보다 깐깐하게 적용하거나 대출 금리를 올리는 등의 조치에 나설 걸로 점쳐집니다.

    당국은 이와 함께 고액의 신용대출에 대해선 자금 용도를 보다 깐깐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금감원 관계자

    "(대출) 용도 부분은 신용대출에 대해 용도를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대신 구체적으로 다는 아니더라도 고액의 신용대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용도를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다만 실제 일부 신용대출이 생활자금으로 쓰여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용도 파악까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인터뷰] 은행권 관계자

    "애매할 수 있어요. (용도 확인은) 개인정보일 수 있잖아요. 부동산으로 들어간 자금이라고 하면 걸러낼 수 있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은 불만일 수 있죠."

    이 같은 은행들의 자체 조치에도 신용대출 급증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규제 강화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경기 악화 상황에서,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돈 줄을 옥죄는 방안이 오히려 서민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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