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업·친노조 법안 '속도'…벼랑 끝 재계

<앵커>

정부와 여당이 반기업·친노조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제계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감안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제계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과정에서 재계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인터뷰> 전인식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

"정부 안대로라면 근로자의 노동권만 강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노사간 힘의 불균형과 산업현장의 갈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노사간 힘의균형을 위해서는 기업에게도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ILO 비준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균형 있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낸 겁니다.

반기업법으로 불리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최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비공식 오찬에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공정경제3법의 빠른 처리를 촉구하면서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지난 10일 열린 ‘국내 산업 발전 포럼’에서 ‘반기업 3법’과 관련해 “적군이 우리 군 작전회의에 참석해 기밀을 빼가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경제계는 이들 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거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힘이 없다는 점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조차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우리 실정에 맞지 않으면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인터뷰>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코로나19 상황이고 경제성장이 마이너스 예상한다고 합니다.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이 순수하더라도 한국기업의 실정에 맞는지 안맞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거듭 공언했지만 오히려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 기업들의 고충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