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부담만 5조…재주만 부린 동학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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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18 17:39   수정 2020-09-18 17:05

거래세 부담만 5조…재주만 부린 동학개미

    <앵커>

    코로나19 확산으로 폭락했던 증시는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투자자가 납부한 거래세만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거래세 폐지를 요구하는 금융투자업계와 투자자들의 요구를 거부했던 이유도 들어난 셈인데요. 증시 선진화에도 역행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자>

    동학개미 광풍에 정부가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개인 투자자가 납부할 것으로 예측되는 농특세 등을 제외한 증권거래세는 5조 2,000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국세청 기준 지난해 기관 등을 포함한 전체 증권거래세 징수 금액인 4조 5,000억원을 넘은 규모입니다.

    코로나19 쇼크에도 코스피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 수익률이 32%로 지수 평균 11%를 웃돌면서 탄력을 받은 개인은 올해 56조원을 순 매수한 큰 손이 됐고 개인 거래대금은 2,900조원으로 벌써 전년 전체 대비 2배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렇다 보니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지난 달 수준의 거래 대금만 이어져도 개인 증권거래세는 8조원을 상회할 전망입니다. 사상 최대입니다. 하루 평균 300억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셈입니다.

    말 그대로 동학 개미가 나라 곳간을 채우며 재정 적자에 따른 세수 부족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행정 비용 없이 매년 안정적으로 세금을 걷을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포기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 거론됩니다.

    거래세는 공모 주식 등 다른 금융 관련 세제 개선 방안과 달리 오는 2023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조치가 전부입니다.

    이렇다 보니 '손 안대고 코 푸는 격'이라는 비판과 동시에 증시와 모험자본 활성화라는 큰 틀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른 이중 과세 논란도 문제입니다.

    증시 활성화를 위해 미국, 독일 등을 비롯해 일본도 거래세를 폐지했고 최근 금융 기관들이 거래 수수료를 면제한 것 등과 대비된다는 평가 역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일본은) 상황을 보면서 바꾸기도 했고 한국은 대만 사례처럼 실패한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만과 같은 충격은 주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5조원 이상의 자금이 세금으로 묶여 증시 재투자 기회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

    정부가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 단기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뒷짐만 지던 자세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증시 활성화 차원에서 통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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